원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와 첨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정의와 과업의 범위, 과업 계약의 변경, 과업대가의 결정과 지급, 대금감액 금지, 납기, 납품의 방법, 수령과 검사방안, 부당반품의 금지, 품질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기술자료 임치 제공여부, 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용SW공급및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sample.hwp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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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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