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계약과 해당 라이선스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재판매 계약은 법리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다른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이선스 허여 계약의 핵심은 바로 로열티의 지급이 될 것이고 통상 로열티 지급은 판매량 연동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 감사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이전 및 재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통용되는 샘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한편, 첨부된 샘플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그 기술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하여 규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해당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검토가 완료된 계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기술이전및리셀러계약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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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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