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기술개발, 합작투자, 기업합병·매수, 건설, 장기구매, 용역 등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그 타당성 평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코자 할 때,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전에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특허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개적인 상태에서 보호받고 있으므로, 특약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 부과 없이 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공개하더라도 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아직 공표되지 않았거나, 일반에게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영업비밀(Know-How, Trade Secret)은 법률상 절대적인 일반보호 규정이 없고, 권리자의 비밀유지노력도가 그 보호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서면상의 특약 없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대상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및 침해의 입증이 어려운 바, 제공자는 그 제공비밀범위, 조건 및 용도제한 등을 계약의 형식으로 확보하여, 위반 시 영업비밀보호법 및 계약법에 기초한 손해배상 및 구제책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Confidentiality Agreement, 이하 “NDA)을 체결합니다.

 

향후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그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Final Agreement) confidentiality 규정으로 연결, 흡수되어 (또는 별개 계약으로 존속) 지속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NDA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특약에 따라 상당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자신의 하청업체 또는 거래업체 등에게 주요한 영업비밀을 특정 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특약(Non-Disclosure Agreement)에 의해 그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둔 후 제공토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영업비밀의 수령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약 체결로 인해 향후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 3자와 공동으로 유사한 관련 기술 개발 또는 사업진행시 부당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NDA를 체결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첨부: 영문 기밀유지계약 (양당사자가 상호제공/수령하는 경우) 1. mutual ND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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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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