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인 프로젝트나 거래가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협상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이유로 최종 계약을 위한 합의까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초 평가/검토결과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 확인되고,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간의 의도 및 협상의 기본 조건, 원칙 등이 합의된 단계에서 이러한 상호 이해를 일단 정리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키 위한 서류로 계약서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한 교환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최종계약 체결 시까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도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와 의도하에 작성,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실무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또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유는 양해각서의 특성 또는 표제(title)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첨부: 영문 의향서/양해각서 MODEL 2. M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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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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