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의 내용, 양도하는 관련 기술의 범위, 국내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또는 파일, 기타 자료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각종 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내용,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요청 의무 내용, 관련 자료 및 파일 수령의 일자 등에 관한 대상 인도 의무 내용 역시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지급 절차, 인센티브 지급 방법 규정을 통해 양수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의무, 관련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 금지 의무, 불가항력 면책 사유에 관한 규정의 검토하여 적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적 규정, 양도 범위 규정, 통지 및 동의 의무, 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정, 양도 금지 의무, 비밀 유지 규정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영업의 형태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영업 양도 국문 계약서 샘플.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