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으로 국문 근로계약서를 올려드린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문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샘플을 첨부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고용하기까지의 과정에 상당한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률 등을 고려한 정부의 노동시장 보호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외동포의 경우라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 단순노무 근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고용에 대한 전반을 담고 있는 법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비전문, 단순노무 근로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내국인근로자의 구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여야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하고, 5개월 전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은 이에 더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하여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해당 외국인만이 아닌 사업주도 해당되고 또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영문)_샘플_고용노동부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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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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