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유통업의 경우 백화점 입점에 있어 매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 직매입방식의 경우 재고 등 부담이 모두 백화점에 있게 되므로 유통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직매입방식보다 특정매입 혹은 특약매입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제시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해당 계약서의 몇몇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첨부로 올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는 개별 계약서를 일반화시키다보니 다소 모호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보다 거래가 종료될 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계약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송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규모가 큰 경우 개별 상품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_공정거래위원회_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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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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