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무역계약이라고도 불려지는 바, 국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1980)에 따르면, 각기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의 이동, 즉 매매 거래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국제매매계약 또한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특정 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확정적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동일하나, 일반적인 국내 매매계약과는 달리,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수반한 관계로, 매매계약의 3대 기본 조건인 가격, 품질, 수량 외에도 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선적/운송, 보험, 대금결제 조건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유의를 요한다.

 

특정상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 거래마다 별도의 매매계약을 작성, 체결하기 보다는, 동일부류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각 구매자들로 부터의 개별 Purchase Order에 대해, 표준계약 형식의 기본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GENERAL TERMS & CONDITIONS의 통일적 적용을 통해, 개별거래별 거래조건 협상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매번 다른 조건에 따른 영업 관리상 혼선이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구매자 입장에도 차등조건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거래상 요구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조건의 반영이 어렵고, 제조/판매자의 일방적 표준 조건 강요로 구매자가 부당한 의무/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공급자의 책임/의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시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은 단점이 있다.

 

* 구매자의 협상력이나 영업력이 우위에 있는 경우, 공급자의 표준 공급조건 대신, 구매자의 표준 구매조건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PURCHASE)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표준 구매계약은 별도의 게시양식 참조)

 

* 표준계약 관련 공통된 유의사항이기도 하지만, 해당 제품/기술 및 시장, 경쟁 구도, 원재료/부품 가격/조달,환율 변동, 시기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의 고려와 예측이 필요하고, 각 제품 시장별 특수한 상거래 조건/기준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앞서야 하므로, 국제거래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업체별, 제품군별, 관련 시장별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된 표준계약을 정립하여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Mode 3. Sales. Gen.Terms&Consi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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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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