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이란 대리인 (sales representative 또는 Agent)(대리인)Seller(수출자/매도인)로부터 수출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아 해당 지역 또는 영역에서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거래(판매)효과를 수출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결과는 seller에게 직접 귀속됨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 대가는 commission

- agent 권한 남용으로 인한 seller의 피해(거래결과 직접 귀속에 따른 영향)방지를 위해, agent의 권한 한정 및 업무 범위 명시가 필요함

 

[판매점(Distributor)와의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대리점 계약

판매점 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종속적)

 

* 대리점은 수출자를 대리

판매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독립적)

* 판매점은

수출자-판매점 및 판매점-현지구매자 간,

2단계 매매계약상, 각각 독립적 당사자

수입(Income)

수수료(Commission)

판매 수익

계약이행, A/S,

품질 보증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

판매점의 비용과 책임

 

 

유럽, 중동 및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의 해당 법규나 판례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수출업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 및 판매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그와 같은 보호는 각 시장에서 대리점/판매점이 수출업자의 해당 상품 관련 영업권(good will) 확립을 위한 투자와 기여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MODEL 4.. Sales Representative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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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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