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IP Conference에서 발표한 전 CAFC 재판관 Rader 미국변호사의 발표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중국특허 등록건수, 침해소송 현황 등

 

 

2. 2016년 중국 지재권 전문법원 3(북경, 상해, 광주)의 접수사건 수 + 종결사건 수

 

 

3. 중국 지재권 전문법원 사건 통계 내역

 

지재권분야 중국변호사가 2016 2월 일본특허청에 기고한 통계분석 글을 보면, 중국지재전문법원 3곳 중 북경지재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심급별로는 약 85% 1심 사건이고 나머지 약 15% 2심 항소심 사건이고, 종류별로는 약 75%는 특허청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사건이고 나머지 25%만이 지재권침해소송인 민사사건, 침해소송사건 중 대부분인 약 90%는 상표권침해소송이고 약 10% 정도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 전리권침해소송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상해지재법원과 광주지재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소재한 북경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접수사건 중 행정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재권침해소송 민사사건입니다. 침해소송 중 상표사건과 전리사건의 비율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해 보면, 2016년 북경지재법원에는 약 2500여건의 지재권침해소송사건, 그 중에서 약 250여건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리침해사건, 그 중에서 약 220건 정도가 1심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상해지재법원의 경우 150건 정도, 광주는 400여건 정도가 1심 전리침해소송사건으로 추측됩니다. 3곳의 지재전문법원 접수사건 숫자를 모두 합하면 800건으로 추측됩니다.

 

위 계산상 추측이 맞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접수사건 숫자를 특허침해소송 숫자로 오해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중국법원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재권침해소송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첨부: 중국변호사 JPO 기고문

중국변호사 JPO 기고 글 .pdf

KASAN_중국특허소송 2016년 통계자료 내역 파악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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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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