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법원에서 2016년 공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전리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판단에 관한 심리 및 판단지침입니다. 단순히 실무제요 보다 더 강한 효력이 인정되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시행규칙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실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소송 재판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실무자는 꼼꼼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중국대법원 2016년 특허침해 판단 지침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안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한중).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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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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