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면책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가 본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클레임 내용의 통지를 넘어서서, 보조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적인 비용의 부장, 관련 법적 합의 체결 의무의 범위와 같은 면책 의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유발 시킨 하자, 배송상의 하자, 확대 손해금에 대한 불인정과 같은 면책 불인정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작성하여야 이후 법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린 면책 계약서 작성시에는 클레임의 기본 내용과 제품의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지식재산권 분쟁 면책규정, 면책 사항 및 면책 불인정 사항의 내용,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성질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INDEMNITY AGREEMENT.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