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자의로 서명 날인한 계약도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강행규정들입니다.

 

판결 사안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A회사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의 영업정책상 B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A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는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조항에 따른 해지통지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그 무효통지 후 가맹계약 단절로 인해 B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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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본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pdf

 

 

 

작성일시 : 2017.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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