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2.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머디폭스로 가분되거나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머디폭스로 발음되어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5368 판결

특허법원 2017허5368 판결 .pdf

 

KASAN_결합상표 분리관찰 불인정 등록무효 사건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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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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