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소송경과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2012년 터미널 부지 등 부동산 매각하는데 신세계와 롯데에서 경쟁하면서 최종 롯데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신세계측에서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6201395 판결 보도자료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01395 (인천 신세계 사건).pdf

 

KASAN_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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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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