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미약품의 기술이전 계약에서 볼 수 있듯 의약품의 개발은 연구 분야가 넓고 또 그 성공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보통 개발 단계별로 대형 제약사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이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으로 된 의약품 개발 협력 계약서 샘플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개발 계약은 보통 실시권, 이익 분배,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규정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간과하기 쉬운 것은 실패된 개발의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의 개발은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더 큰 것으로 특히 개발 후반으로 갈수록 큰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의 지급지연이나 실패된 개발의 책임전가 등 계약의 종료 혹은 해제 단계에서 무수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권이 크게 걸리게 되어 실시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협력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DRUG DISCOVERY COLLABORATION AGREEMENT

DRUG DISCOVERY COLLABORATION AGREE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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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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