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에서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지난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리고 또 화해계약에 관하여도 예문을 소개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강조드렸던 공동 개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그 계약 종료에 관한 영문 합의서입니다.

 

통상 본 계약의 이행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특히 본 계약이 해제(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해제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정리하여야 할 문제가 복잡한 경우 이와 같은 합의서를 양 당사자간 별도로 체결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는 기존 지불된 비용에 대한 사항, 기성고의 반환 등에 대한 사항 및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될 지적재산권의 처리 문제 등 당사자간 계약의 중도 해제로 인하여 생겨날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화해계약적 성격을 지닌 별도의 계약이 됩니다.

 

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종료를 규정짓는 것 역시 계약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와 같이 계약의 사후처리가 복잡한 분야일수록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Agreement of Termination(Drug)

AgreementOfTermination.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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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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