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의 입사시 보통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종업원과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등 회사 소유 정보 관련 재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직무발명의 소유 및 실시와 회사 소유 정보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문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을 첨부하면서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에서는 본 서약서를 포함하여 관련 약정 위반 내지 법률 분쟁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규정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을 통하여 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관련 계약서 위반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서약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특허법 등도 그러하지만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이 등록된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을 하여 등록 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회사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본 서약서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서약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와 연관이 없는 발명은 당연히 종업원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한 별첨 내지 부가 내용이 추가되는 편입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소유이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별첨 사항 또는 테이블을 두어 보상금 항목을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소유 영업비밀 등 정보 관련 재산에 관한 서약입니다. 관련 정보는 재무, 영업, 법률, 및 기술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재직 중 습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회사 소유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개, 인용, 사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기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특정 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위반 인정 정도의 서약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 입사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 업무 부문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규정 등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안 정보 내지 영업비밀을 구체화하거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규정을 부가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영문 계약서 작성/수정 문의 상담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영문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 샘플
Employe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s Agreement.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