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실시권 허여계약의 영문/중문 혼용 샘플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라이선스 허여 계약서로 실시권자가 개량된 부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 및 마모된 부품의 구매 시 가격이 규정된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지난 중영문 혼용 계약서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 및 집행절처가 상당히 어려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과 같은 경우 기술 관련 이슈의 난해함에 국제계약적 요소까지 섞이게 되면 분쟁의 해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은 특히 이와 같이 기술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PATENT LICENSE AGREEMENT_영중문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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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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