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SEP) 권리행사에 관한 특허침해소송판결은 주목 대상입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FRAND 적용조건과 Injunction 인정여부가 쟁점입니다. ,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 때문에 무단 실시자에 대한 Injunction(제조판매금지)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각국법원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중국 베이징 지재법원은 2017. 3. 22. 선고한 Iwncomm v. Sony 사건 판결에서 SEP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통상의 특허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명령, 즉 제품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허기술은 WLAN 통신표준에 관한 것인데, WiFi의 중국버전에 해당하는 WAPI 표준특허입니다. 중국북경 IP 법원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종래 블로그에서 소개한 영국특허법원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도 SEP특허침해에 대한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영국판결은 아래 발표자료에서 정리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injunction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데,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KASAN_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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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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