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침해소송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경우 내국인 당사자간 소송이라면 약 6개월, 외국인 당사자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심 재판이 완결되기 전에 심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인용한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발명전리)침해소송의 경우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유효를 전제로 심리하고, 무효항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심사등록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심사등록이므로 등록유효 추정이 아니라 반대로 권리자가 등록유효성을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심사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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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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