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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사건 + 부제소합의 + 착오 취소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      관련 법리 -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서울중앙지밥법원 2015가단537144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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