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특이한 내용이지만, 중국법원의 공식발표 자료입니다. 중국 북경 지재권전문법원에서 2015년 판결한 특허침해소송(민사사건) 65건은 원고 특허권자가 중국인, 중국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외국회사라는 것이고, 65건 모두 원고 특허권자가 승소하였다는 발표입니다. 외국인 특허권자 전부 승소, 승소율 100%라는 믿기 어려운 뉴스 기사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여기 저기서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6~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침해주장을 받은 피고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은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판이 진행되어 심결이 나기 전에 침해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무효 심판청구 및 무효주장이 특허침해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특허침해 여부만을 심리 판결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로 인해 특허침해소송 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KASAN_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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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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