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서 20175월 발표한 공식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중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IP 권리침해 주장 신고를 접수하면 알리바바에서 판매자에게 보내 반박기회를 부여합니다. 침해혐의 판매자가 그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반박하면서 일정기간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알리바바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입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2016반박(counter notice) 성공율 2015년 대비 5% 수준으로 닞이졌다는 자료입니다.

 

한편, 그것은 한국기업이 중국 등록 IP 권리자가 아니라 반대로 판매자이고 중국 현지 지재권 등록권자로부터 IP 침해주장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그 침해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판매중지의 조치를 회피하지 못하는 Risk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IP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온라인몰에서 적발된 IP 침해사범에 대해서 Off Line 단속 및 법적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소식입니다. 오프라인 지재권행사 실적이 2015년 대비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첨부: Alibaba 20175월 발표자료

Alibaba-Group-Platform-Governance-Report.pdf

KASAN_Alibaba Online Mall 지재권침해제품 판매금지 조치 판매자의 침해주장 반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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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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