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화점 등 입점 시 주로 사용되는 특정매입(특약매입) 거래 계약서 샘플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특정매입거래에서 유의할 점은 최근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과 같이 외형은 특정매입거래처럼 계약한 후 실질은 직매입과 같은 형태로 거래한 경우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판결의 내용은 아래 저희의 판결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7]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는 개별 계약서를 일반화시키다보니 다소 모호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보다 거래가 종료될 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계약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송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규모가 큰 경우 개별 상품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2017.6.30.개정)_샘플.hwp정)_샘플.hwp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1.24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