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최근 미국 각 주 사법당국 동향 --

 

1. 불법 IT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조치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 A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A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고 있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저작권침해정지를 청구하고, 아울러 B사를 형사고소함으로써 B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사가 물건의 생산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그 생산된 물건의 판매, 수출 등 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2011년 워싱턴주는 “Sale of Products - Stolen or Misappropriated Information Technology” 라는 부제의 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stolen or misappropriated information technology”가 사용된 경우 생산자 회사가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불공정 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를 한 것으로 보아 판매금지 등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품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과정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등 불법 IT 기술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도 유사한 주법을 새로 입법하여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미국의 39개 주 및 준주(territory) Attorney General들이 위 워싱턴주 주법과 같은 조치를 FTC 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어, 실제로는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입, 판매금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워싱턴주 및 루이지애나주는 신법에 근거하여, 나머지 주는 기존 각 주의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또한 실제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테네시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등).

 

2. 조치 발동 요건

 

먼저 워싱턴주 주법 규정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stolen or misappropriated IT”를 사용하여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획득, 유출 또는 사용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위 규정은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business operations”의 경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business operation”은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등 서플라이 체인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결국 그 중 일부에서 불법 IT 기술이 사용되었다면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주된 타겟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특정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드러나듯 이론적으로는 규정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제품의 설계, 생산과 무관한 마케팅이나 판매조직에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판매금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불법 IT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third party에도 적용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유통만 하는 회사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third party에 대해서는 safe harbor(면책) 규정이 존재하는데,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공급업체에 대한 정품사용 요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거래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직접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주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워싱턴, 루이지애나 외 다른 주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요건에 기해 조치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미국에 제품을 수출, 판매하는 한국 기업에게 이는 큰 risk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T compliance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나 거래업체의 상황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쟁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최근 여러 주 Attorney General들의 요구로 FTC가 직접 수입, 판매금지 및 벌금부과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련 법규정 및 프랙티스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관리장치를 통해 IT Compliance를 시행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워싱턴주의 Unfair Competition Act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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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7.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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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 셋탑박스(Xiaomi Box)의 루팅(rooting) 또는 탈옥(jailbreak) 행위로 인한 저작권침해와 제조업자의 책임 가능성 --

 

1. 스마트TV 셋탑박스

 

Xiaomi 최근 중국에서 Apple 행보를 따라 Mi휴대폰, Mi패드, MiTV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MiUI 운영체제까지 선보이며 IT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http://www.mi.com/en). MiBox (Xiaomi Box)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TV 셋탑박스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다수의 스트리밍 미디어 제공사와 제휴하여 동영상 시청을 있고 안드로이드용 게임까지 이용할 있습니다. 다만 애플TV, 삼성 또는 LG 스마트TV 유사하게, 이러한 셋탑박스는 통상적으로 임의로 제조업체가 제공한 범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앱을 인스톨하거나 미리 허용된 스트리밍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나 iOS 사용되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자는 제조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루팅(rooting) 또는 탈옥(jailbreak) 진행하여 자신만의 기기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서 일반 사용자(user, guest) 계정 수준의 권한을 부여 받는데 비하여, 루팅 또는 탈옥을 하게 되면 OS 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있는 최고 관리자(root, super user)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기를 꾸미거나 기기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정된 설정 또는 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설치할 있게 됩니다. 스마트TV 셋탑박스의 경우는 Xiaomi 설정한 스트리밍 사이트 이외의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른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용되지 않는 앱을 설치함으로써 셋탑박스에 대한 Xiaomi 통제를 벗어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Xiaomi Box에서 루팅 또는 탈옥을 감행하면 Xiaomi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유료 또는 무료의 Streaming Service 이용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드라마,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할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루팅/탈옥한 후에 Xiaomo Box에서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콩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TV 셋탑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발생할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셋탑박스의 제조업자,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공자 등의 책임 소재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의 침해 문제

 

(1) 가정 등에서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사용자

 

먼저 스마트TV 셋탑박스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셋탑박스 제조자가 허용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도 이미 제조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아무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루팅/탈옥을 통하여 미디어 시청에 관련된 앱과 IP 우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제조자와 라이선스 계약도 맺은 바가 없고 국내에서는 접속이 허용되지도 않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사이트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의로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루팅/탈옥을 진행한 후에 관련 등을 다운로드받고 국내에서는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부정할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TV 셋탑박스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동영상을 사용자가 집에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 또는 저작권자의 침해금지 손해배상까지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해외 저작권자들의 경우 국내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신문 기사의 블로그 게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불법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자

 

레스토랑, 커피숍 등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스마트TV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로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하도록 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공연히 실연(performance)한 것이 되므로 명백히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 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셋탑박스 제조업자 스트리밍 프로그램 제공자

 

스마트TV 셋탑박스의 제조업자는 저작권을 침해할 있는 앱을 생산판매 시에 미리 인스톨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상 일반 사용자의 탈옥을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탈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거나 탈옥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왔다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있습니다.

 

미디어 시청 앱이나 IP 우회 프로그램 앱을 제공한 자에게는 이러한 앱들이 저작권 침해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용목적이 있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해외 스트리밍 시청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에서는 합법적일 있고,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기타 형사적인 문제의 가능성

 

스마트TV 셋탑박스는 일종의 컴퓨터로서 OS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함께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기기를 권한없이 변경하여 불법적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익을 얻게 되면 형법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TV 셋탑박스의 제조업자가 작성한 OS 프로그램과 동작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SW 저작물을 허락없이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있습니다. 따라서 루팅/탈옥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자가 사용자를 고소할 이유는 없고 공개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작 구조 등이 필요할 있으므로 실제 저작권 침해 이슈는 발생하기 힘들 것입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임의로 루팅/탈옥하여 TV 프로그램/해외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개인적인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자도 루팅/탈옥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피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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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7.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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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소송뉴스: 네트워크를 통한 IT 서비스에 있어서, 복수의 행위주체가 방법특허발명의 각 단계를 일부씩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침해책임의 성립여부 - Akamai v. Limelight 사건 --

 

1. 복수의 행위주체에 의한 특허의 공동침해

 

IT 분야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그 상호작용을 통해 end-user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에 특유한 여러가지 어려운 특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행위주체에 의한 특허의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이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법(method)특허의 각 단계가 하나의 주체가 아닌 복수개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특허발명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위 특허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B+C 세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특허에서, A C 단계는 서버측, 그리고 B 단계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작업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 C단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측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사업자(A’)가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A’ B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A’에게 특허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B 단계를 또 다른 B’라는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고 B’ A’이 서로 공모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이들이 A+B+C로 구성된 방법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특허로서 이들을 제재할 수 없는 일견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A’ B’에게 공동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그 일부를 수행한 A’ 또는 B’에게 침해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논의가 바로 특허 공동침해의 문제입니다. 원격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노드들로 구성된 인프라 없이는 상정하기 어려운 이슈이므로, IT 분야에 특유한 (동시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공동침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학계의 논의가 있어 왔지만,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이 나왔습니다(Akamai Technologies v. Limelight Networks 사건).  

 

2. CAFC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 특허법의 경우 우리나라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기여침해”(271 (c))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271 (b))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침해를 능동적으로 유도한 자도 침해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미국 CAFC의 판례는, 유도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특허에 있어 직접침해는 하나의 주체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실시 내지 지시/지배(direct/control)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방법특허의 각 단계가 복수개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유도침해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허점(loophole)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심에서 CAFC, 하나의 주체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자가 방법특허의 각 단계의 수행을 유도하였고 각 단계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유도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직접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유도침해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다시 원심 CAFC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이를 직접침해의 정의에 관한 기존 CAFC의 태도와 함께 파악하면, 한 당사자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실시 내지 지시/지배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의 유도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Limelight사의 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Limelight사의 유도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Akamai사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다만 이후 본 사건 또는 다른 관련 사건의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CAFC가 직접침해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판시를 함으로써 결론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 IT 기업이라면, 특허 출원시 특허 청구항의 행위주체를 하나의 서비스 사업자로 통일하여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허발명상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하는 타 사업자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못하여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행위주체를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단계를 아예 빼놓고 청구항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구항 작성은 출원사무를 담당하는 특허법인의 몫이므로, 미국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시부터 미국의 판례 법리를 고려하여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출원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타사의 방법특허를 회피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특허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누구도 전체 구성을 실시하지 않고 복수의 사업 주체가 청구항의 일부 구성씩을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미국 판례의 태도 변화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국내 법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른 포스팅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함께 문제된 청구항 및 관련 미국 판례법리에 대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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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6.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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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가능성(또는 호환성, Compatibility) 확인의 필요성 --

 

예를 들어, 개발 과정에서 A B라는 2개의 오픈소스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A의 라이선스가 Apache License 2.0이고 B의 라이선스가 GPL V2라면, A B를 사용하여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을 어떤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배포가 불가능하다입니다. Apache License 2.0GPL V2의 내용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양 라이선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서로 양립 가능한지(Compatibility)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위처럼 최종 프로그램의 배포가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들 간의 양립가능성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된 여러 개의 오픈소스 코드를 개발 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지난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린 OLIS 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참고할 만한 차트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오픈소스쪽 guru David A. Wheeler가 만든 차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간의 양립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 http://www.dwheeler.com/essays/floss-license-slide.html ]

위 차트의 저작권자는 David A. Wheeler이며 위 차트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License”로 배포됩니다.

 

차트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A라는 라이선스와 B라는 라이선스가 A--->B와 같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A B는 양립 가능하며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B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BSD로 배포된 코드와 Apache 2.0으로 배포된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된 최종 결과물은 Apache 2.0으로 배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차트상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라이선스로 배포된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된 최종 결과물은, 각 라이선스로부터 출발하여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어지는 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pache 2.0으로 배포된 코드와 GPL V2+로 배포된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된 최종 결과물은 GPL V3GPL V3+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GPL V3+“+”는 해당 버전 또는 그 이후 버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GPL V2+는 원 배포자가 코드를 배포하면서 그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GPL V2 또는 그 이후 버전의 GP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배포를 이른바 듀얼 라이선스에 의한 배포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 박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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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5.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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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념(design concept)과 같은 아이디어도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Altavion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사건 --

 

1. 배경사실

  

Altavion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이래, 문서에 그 문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스탬프를 포함시켜 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digital stamping technology, 이하 DST)을 개발해온 회사였습니다. Alatavion DST는 문서 전체를 스캔한 뒤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가로-세로 1인치 정도의 공간에 일종의 바코드 형식으로 압축하여 집어넣음으로써 문서 인증 용도로 사용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이를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ltavion Konica Minolta사의 R&D 자회사인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이하 KMSL)와 비밀유지계약(NDA)를 체결한 뒤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 과정에서 약 40여회의 미팅이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양의 DST 기술 정보가 KMSL측에 전달되었습니다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KMSL Altavion의 기술을 바탕으로 Altavion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24개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가운데 8개를 등록받았습니다. 특허가 공개되자 Altavion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음을 알고 KMSL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법원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DST를 구성하는 기술정보를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1) 첫 번째 단계: 바코드를 사용하여 문서 인증을 구현한다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2) 두 번째 단계: DST 기술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설계개념(design concepts, 프로세스 플로우 등)

3) 세 번째 단계: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KMSL측에 전달되지 않음)

 

KMSL측은 위 1) 2)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설계개념은 모두 영업비밀의 보호대상(subject matter)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도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일반적인 아이디어 및 설계개념도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1)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Altavion NDA 작성 없이 다른 회사에도 공개한 바 있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 사건은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원의 판시가 나온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영업비밀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 파악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정보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Silvaco v. Intel 사건(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010)의 판시사항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념과 같은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Silvaco사건에서 법원은, 소스코드와 소프트웨어 설계개념을 구분하여, 영업비밀로 분명히 보호될 수 있는 소스코드와 달리, 설계개념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end user)가 그 사용을 통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KMSL측은 Silvaco 사건을 인용하여 설계개념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Silvaco 사건이 아이디어의 영업비밀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ltavion의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설계개념은 오직 NDA의 구속을 받는 KMSL측에만 공개된 것인바, 결국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출원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상으로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념과 같은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개념도로 현출되어 관리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태가 없는 정보에 불과하여 그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적, 기술적, 물리적 및 제도적 비밀관리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디어를 문서 등 형태로 현출하여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Altavion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사건 항소법원 판결문 Altavion-v-Koni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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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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