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개요

 

 

발명의 명칭

Distributed Crypto Currency Reputation System(분산 암호화 화폐 평판 시스템)

기본 사항

출원인

EBAY INC.

출원일

2014418

출원번호

US14/256,844

현재 상태

-심사 중

- 미국특허청으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 201762일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음

기술 내용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payer payee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한 후에는 payee 가 동의하지 않는 한 payerpayee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만일, payer가 비트코인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간에 맞춰 전달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payer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좋아요‘ 또는 별표컨셉이라고 보면 되고, 본 특허에서는 “reputation marker”라고 표현하고 있음

 

 

 

2. 대표 도면

 

 

위 그림은 본 특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P2P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이 P2P 온라인 쇼핑몰에서 철수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수는 좀더 믿음직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마침 철수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영희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녀와 거래하기 전에 영희라는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reputation)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희의 평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영희의 평판 정보는 이미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위조나 변조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스스로도 절대로 그 정보를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철수의 요청에 따라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 있는 영희의 평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게 되는데, 위 도면은 그 평판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면, 영희는 총 2000번의 거래를 통해 1245개의 평판을 얻었고, 시간별로 보면 예전에는 평판이 별로였으나 최근에는 평판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코멘트

 

(1)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숙박 시설 또는 교통 수단 등을 검색하게 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올려 놓은 review 또는 rating 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reviewrating 이 얼마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호텔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돈을 지불하여 좋은 review 를 쓰게 하거나 높은 rating 을 주도록 강제로 유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특허는 이러한 rating 에 강한 신뢰성을 주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원인이 이베이인 만큼 이러한 특징은 향후 블록체인상에서 벌어지는 P2P 시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그렇다면, 평판 점수, 즉 본 특허에서 말하는 reputation marker 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발명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 및 트랜잭션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copy하여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동일한 방법에 의해 reputation marker 를 생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할당한 후, 할당된 reputation marker 개수의 범위 내에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reputation marker 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부여한 reputation marker 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것이죠.

 

(4)    앞선 철수와 영희의 예를 계속하면, 예컨데 철수가 위 정보를 보고 영희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것을 결정한 후 거래를 하게 되면 철수는 영희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영희는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나서, 철수와 영희에게 각각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reputation marker 가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10개씩 할당된다라고 하면 철수와 영희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부여하고 싶은 reputation marker의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철수의 경우 제품은 그럭저럭 문제는 없으나 영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에게 부여받은 10개의 reputation marker 중에서 6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부여한 reputation marker 는 다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이구요.

, reputation marker는 실제로 거래한 양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미 부여된 평판 점수에 대해서는 위조 또는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이 특허는 payer 측만 고려하고 payee 측은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payee 측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대리 운전 서비스의 경우 payer 는 음주한 상태의 사람 A이고, payee는 대리 기사님 B가 되겠죠. A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를 선택하고, B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도면과 같은 형태의 A의 평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객 중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상고객들이 있으므로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러한 진상고객들을 피하고 싶겠죠. A 역시 진상 고객이라서 그런지 평판 점수가 매우 낮아 B는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 payee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A는 자신의 낮은 평판 점수 때문에 대리 기사님들이 자꾸 거부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A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실제로 본 특허가 비즈니스로 연결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나란한 또다른 ‘reputation marker 블록체인이 생성되고, 이러한 ‘reputation marker 블록체인 private 블록체인으로 관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로 출원인인 이베이로서는 그 ‘reputation marker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특허 내용대로 비즈니스가 운영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rating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reputation marker 블록체인기반 하에 있는 P2P 온라인 쇼핑몰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번째로는 본 특허의 명세서를 살펴보면 ‘reputation marker’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도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 똑같잖아???’ 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최초로 비트코인을 제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white paper)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 이러한 도면으로 볼 때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나란한 또다른 ‘reputation marker 블록체인이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아래 도면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white paper)에 나와 있는 도면인데, 비교해 보시면 같다는 것을알 수 있습니다.

 

 

(7)   출원 당시의 이 특허의 권리 범위를 보면 비교적 넓게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이 특허는 심사 중에 있으며 1차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 201762일에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반박으로서 의견서 및 보정서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8)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있는 특허라고 보여지므로 개인적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이 특허의 출원일이 20144월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한참 앞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특허 내용에 대해 좀더 관심있으신 분은 명세서 전체를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세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명세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강태민 변리사

 

이베이 공개특허.pdf

KASAN_블록체인과 특허, 그리고 비즈니스.pdf

 

 

 

작성일시 : 2017. 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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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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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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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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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형의 계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재조항 관련, statutory right (법정권리) 위반에 따른 claim도 중재범위(arbitrability)에 속하는가를 둘러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최근(8/17) 판결입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계약상 중재조항에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법정권리의 침해/위반에 따른 claim”도 중재범위/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중재조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당 계약 관련 모든 분쟁을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의 대상은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조건 등과 같은 contract claim에 한정되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보장법 등과 같은 법정권리에 근거한 statutory claim에 대해서까지 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법원이 arbitrability 여부 및 해당 법정권리 침해 판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련한 분쟁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Alissa Moon (뉴저지 거주 dancer, 이하 “Dancer”) Breathless Men’s Club (뉴저지 소재 남성클럽, 이하 “Club”)에서 춤을 공연하기 위한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의 ‘Independent Dancer Rental Agreement(이하계약”)’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In a dispute between Dancer and Club under this Agreement, either may request to resolve the dispute by binding arbitration. THIS MEANS THAT N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LITIGATE SUCH CLAIM IN COURT OR TO HAVE A JURY TRIAL – DISCOVERY AND APPEAL RIGHTS ARE LIMITED IN ARBITRATION. ARBITRATION MUST BE ON AN INDIVIDUAL BASIS. THIS MEANS NEITHER YOU NOR WE MAY JOIN OR CONSOLIDATE CLAIMS IN ARBITRATION, OR LITIGATE IN COURT OR ARBITRATE ANY CLAIMS AS A REPRESENTATIVE OR MEMBER OF A CLASS.”

 

l  Dancer  Club을 상대로 연방 근로기준법 및 뉴저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Club은 계약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District Court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motion to dismiss the complaint) 제기 하였음.

 

l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Dancer의 증거조사 진행 후, Dancer claim 이 중재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유로 Dancer가 제기한 Summary Judgment Motion (약식재판신청)을 받아들이자, Dancer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l  중재조항의 범위에 논란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가 특정사안에 대해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구성(Contract Formation)의 준거법인 state contract law(주 계약법)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뉴저지 주법 및 판례에 따르면,

 

-      arbitrability에 대한 판단은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당사자들의 의도가 법원이 중재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추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 규정상 당사자간에 arbitrability에 대한 판단은 중재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음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언급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법원관할을 거부할 수 없음)

-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중재대상여부에 대한 법원관할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법원은, (1) 유효하게 성립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지? (2) 논쟁 사안이 합의된 중재범위에 포함되는 지? (3) 법원관할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중재를 포기(waive) 하지는 않았는지? 에 대한 한정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      상술한 뉴저지 주법/판례 기준에 따르면, 법정권리(statutory right)에 근거한 claim이 중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중재조항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재조항이 적용될 일반적인 실체적 영역 (substantive area)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 권리포기조항 (waiver-of-rights)등을 통해 최소한, 고용 또는 해고 관련 모든 법정 귄리에 근거한 claim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여야 함.

    권리포기조항에 따라 포기하는 claim의 유형이 언급되어야 함. , 구체적인 법정권리를 일일이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음.

    권리포기조항 규정상 양당사자가 소송과 중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①③②

l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검토결과, statutory claim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규정도 없고, arbitraility에 대한 판단도 중재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statutory claim에 대한 arbitrability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법원은 District court의 약식판결 허여결정을 기각하고, 재심을 명하였습니다.

 

이상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흔히 접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범위는 해당 계약 이행/불이행 및 계약 조건의 해석 등 contract claim에 한정되고,

계약법 외에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된 법정권리의 침해/위반을 이유로 한 statutory claim에 대한 중재범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statutory claim도 중재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함께 이를 명시적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e event of an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ed to this Agreement or related to any performance of any services related to this Agreement, the claim or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upon the service of that request on the other party.”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16-3356-2017-08-17.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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