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유출방지 기여자 포상제 도입 vs 기존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규정 참고
(1) 지난 5/1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안을 신고한 자 또는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것임.
(2) 특허청은 기존에 위조상품 신고포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1인, 1년 2회, 포상금의 최대한도 1천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3)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4)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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