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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체 및 용기의 반출과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1438 판결 의료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특히 환자의 병력 등 민감한 정보 특성 상 발생하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약업계에서도 최근 크게는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수십억원대의 소송이 벌어졌고 작게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의원 및 약국에서 부랴부랴 동의서식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판결은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혈액검체 및 환자정보가 포함된 용기가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나간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관련부분 요약) - 피고인 1 및 2는 C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혹은 파트장으로 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 관리하는 업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