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1. 22.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581 1).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581 2, 446).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 하지 못합니다(58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이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615 3).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고(581 2, 425), 비금전채권 등은 개시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426).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도 모두 전액을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427).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와 채무의 보증인의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28, 429).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고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때에는 변제의 비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430).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정하여야 합니다(611 1 1).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청구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보증권반환청구권(주임법 3 1), 소액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주임법 8)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581 2, 446)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변제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주로 회생위원의 보수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583 1).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있고(583 2, 475),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고(476),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611 1 2).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1. 2. 2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592 1).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592 3, 4).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1).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이상 진행할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5).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593 5, 45 5).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0. 31. 16: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