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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 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비공개 협정에 따라 싱가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 금감원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싱가폴 통화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는 입장. 법원은 그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함. 2. 관련 법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더보기
[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1.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분쟁]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관련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대상 비밀정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의료과실로 유명가수가 사망하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사가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쟁점 이외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공개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의료법은 의료인(제2장)의 자격과 면허(제1절)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입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익명정보 GDPR에서 익명정보는 i)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계되지 않는 정보, 또는 ii) 개인정보 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된 정보로서,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GDPR의 개인정보 보호규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명정보 GDPR에서 가명정보는 i) 개인정보에 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