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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분쟁]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정부와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몰수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요지 ①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③ ..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검찰 보도자료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난 해 11월 건에 추가 적발한 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국에서 위원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환전한 사안입니다. 관련된 한국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천지검 부천지청 환치기 적발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에서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은 재정거래의 전형적 케이스도 불법 환치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주요 적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정거래를 고려하는 분들은 찬찬히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 사례1] ㅇ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으로 매도매입 거래불능 또는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합니다.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사고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또는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사용자인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소에 대해 법령상 관리책임위반..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의 거래소 상대 소송 증가 + 중국법원 소각하 판결 뉴스 + 미국법원 2018. 1. 10. 접수 Vircurex 사건의 소장 1. 최근 중국법원 판결 중국에서 가상화폐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Huobi 등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는 Marxizm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거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계약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그 과정에서 잃은 투자금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위 소송을 각하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중국법상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유도 있지만 그 거래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