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작성일시 : 2017.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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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

 

중국 계약법상 불안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순서가 있을 때 선이행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선이행 순위에 있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선 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이행의무자의 불안한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이행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pdf

 

 

 

작성일시 : 2017.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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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어 협의 协议 [xiéyì] (協議) = 합의 (合意) Agreement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는 협의 (consultation) vs 합의 (agreement)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함. ‘협의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합의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로 문언적으로는 서로 다름. 중국어 협의는 합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

 

l  중국어 해제 解除 = 해제 + 해지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에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무효)으로 보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한 시점부터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종료는 계약상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끝난 것까지 포함함.

 

중국어 표현 解除合同(지에 츄 흐어통) : 계약을 해제하다라고 번역함. 그 의미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해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止合同라는 표현은 계약종료, termination of contract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포함한 계약종료 의미.

 

l  중국어 표현 被代理人(베이따이리런) :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 의미

 

l  중국어 계약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무효조항

 

중국 계약법 제52조 다음의 하나의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 강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악의로 통정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숨겼을 경우

4.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强制性 : 우리 법상 강행규정’ + 중국은 법률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도 강행규정이 많음 유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작성일시 : 2017.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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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항 및 쟁점

 

9(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으로 한다.

14(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화물수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행되지 않을 때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3)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양 당사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연장거부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0. 30. 후에도 계속하여 액화가스를 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후 해지통지를 한 후 2015. 5. 31.부터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운송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에서는 위 운송계약은 자동연장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6. 10. 30.이고, 계약기간 중 피고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회사에 대해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 계약은 자동 연장되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장된 계약은, 법률과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이고,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민법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 662조 제1).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2493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08.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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