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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문

[영문계약서 샘플 - 43] 물품구매계약(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해외 회사와 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구매절차와 배송, 가격 및 지급방법, 하자 및 AS, 계약 위반 규정, 해제 및 해지 규정, 비밀보호, 분쟁해결 등의 상황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첨부 : 물품구매계약(영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41]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및 리셀러 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지역을 제한한 판매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Software identification, license format, royalty, technical assitance, reseller license grant, deliverables, payment, record, reports, audit, limitation of liability, confidentiality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39] 대리점 계약(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또는 Agenc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대리점 계약이란 대리인 (sales representative 또는 Agent)(대리인)이 Seller(수출자/매도인)로부터 수출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아 해당 지역 또는 영역에서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거래(판매)효과를 수출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결과는 seller에게 직접 귀속됨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 대가는 commission - agent 권한 남용으로 인한 seller의 피해(거래결과 직접 귀속에 따른 영향)방지를 위해, agent의 권한 한정 및 업무 범위 명시가 필요함 [판매점(Distributor)와의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대리점 계약 판매점 계약 매..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38]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SALES (표준공급조건) [자문/작성/신속/저비용]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무역계약’이라고도 불려지는 바, 국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1980)에 따르면, 각기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의 이동, 즉 매매 거래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국제매매계약 또한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특정 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확정적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동일하나, 일반적인 국내 매매계약과는 달리,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수반한 관계로, 매매계약의 3대 기본 조건인 가격, 품질, 수량 외에도 거래의 국.. 더보기
[중국법실무 - 12]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더보기
[중국법실무 – 11] 중국 저명상표 DONG FENG 관련 OEM 제조 수출행위 상표권 침해인정 판결 Shanghai Diesel Engine vs Jiangsu Changjia Jinfeng Dynamic Machinery 판결 앞서 소개한 중국대법원 PRETUL 판결 이후 선고된 OEM 사건 판결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PRETUL 판결에서 외국 상표권자가 중국업체에 전량 수출을 전제로 한 OEM 제조를 발주한 경우 그 OEM 제품의 제조 및 수출행위는 상표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DONG FUNG (東風) 사안은 외국 등록상표권자가 중국업체에 대해 해외등록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 및 전량 수출을 발주한 OEM 사안이지만, 해당 상표 DONG FUNG (東風)이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점에서 PRETUL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즉 중국 저명상표를 제3자가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법원은 1,2심 모두 상표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특히 강소성 고급법원의 2심 .. 더보기
[중국법실무 – 10] PRETUL 대법원 판결 이후 OEM 생산 및 수출행위를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사용으로 인정 판결 중국법원은 불사용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하여, OEM 제품의 중국 내 유통 및 판매 없이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도 OEM 제조 및 수출과정의 상표사용만으로 중국등록상표의 사용행위로 인정합니다. 중국 북경고등법원은 중국대법원의 PRETUL 판결 직후 "SCALEXTRIC" 사건에서 전량수출을 전제로 하는 OEM 제조 및 수출행위를 중국등록상표의 정당한 상표사용행위로 판결하였습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되었거나 유통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표시로 작용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한 후 불사용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중국대법원의 PRETUL 판결에서 전량 수출된 OEM 제품은 중국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 더보기
[중국법실무 -9]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전량수출용 OEM 생산 + 수출행위 중국상표권 침해 불인정 PRETUL 사건 판결 1. 사실관계 OEM 제조 발주자는 Mexico 등록상표권자(TRUPER), 제품 생산수출회사(Ya Huan Lock Industry)는 중국 현지 제조업체인데, 동일한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한 중국 상표권자(Focker Security)가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세관에 수출품의 통관중지 + 중국법원에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경과 및 중국대법원 판결 요지 중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OEM 제조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5. 11. 26.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외국 상표권자의 주문을 받아 제조한 제품 전부를 상표권자에게 수출하는 OEM 제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더보기
[중국법실무 – 8] 중국법원 구조 및 소송절차 더보기
[중국법실무 - 7]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 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罪)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4] 기술자문계약(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통해 개발할 기술의 특정, 자문의 내용, 자문의 방법, 자문비용의 지급, 개발 기술의 권리 귀속, 비밀보장 등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첨부 : 기술자문계약(국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2]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1]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및 리셀러 계약 (국문)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지역을 제한한 판매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제공 소프트웨어의 특정, 라이선스 제공형태, 로열티, 기술지원 사항, 판매권의 제한 사항, 배송방법, 장부 기재 및 보고, 판매분 감사, 책임의 제한, 비밀유지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 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더보기
[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6]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공동연구개발 협력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5] Option-Agreement-Copyright_License 저작권라이센스 옵션계약 [자문/작성/신속/ㅓ비용] Option-Agreement-Copyright_License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4] LICENSE AGREEMENT 기술라이센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LICENSE AGREEMENT IRONWOOD ASTELLAS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3] Exclusive License Agreement 독점라이센스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2] DISTRIBUTION AGREEMENT 팜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DISTRIBU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1] crestor licese agreement 신약 라이센스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crestor licese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30] Option-Agreement 옵션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Option-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28] DISTRIBUTION AGREEMENT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DISTRIBU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27] Co-Promotion Agreement 공동프로모션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Co-Promo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26] Collaboration Agreement 제휴, 협력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Collabora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샘플 - 25] OPTION AGREEMENT 옵션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OPTION AGREEMEN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8]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 불법사용 리스크 관리 포인트 1.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사례 최근 EDA (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던 국내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번 단속회사 시놉시스사(Synopsys)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므로 계속 적발될 우려도 높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세계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7] 오픈소스 Ghostscript 개발사 Artifex에서 한컴 상대로 계약위반 및 저작권 침해 주장 미국소송 2017. 4. 25. 판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집행력 있는 계약 Artifex는 한컴이 GNU GPL을 위반하여 Ghostscript에 대한 Artifex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Artifex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 12. 5. 제기하였습니다. Ghostscript는 소프트웨어로써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인터프리터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포스트스크립트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PDF 포맷 등의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Ghostscript의 라이선스는 AFPL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GPL에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FPL의 제한을 받습니다. AFPL에 의하..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6]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및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스 코드 사용시 유의해야 할 점 최근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만 사용된 경우에서부터 대부분이 오픈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전통적 의미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등 영역의 프로젝트에서도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IT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나, 또는 최근 모바일 앱 시장에 진입한 신규 개발인력의 경우,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스스로 라이선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4]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소유 관계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 1.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개발사에서 발주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꼭 경쟁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매처에다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갑"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을(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