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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문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통상 발주자와 개발자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고 발주자의 업무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부대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물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제작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급인인 개발자의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급계약은 ..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및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볼 수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의 종류, 라이선스 형태(소스코드, 목적코드), 재라이선스(sublicense), 라이선서의 제공물, 로열티의 지급, 감사, 보증, 유지 및 보수, 비밀유지, 보상, 해제 및 해지 등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의 제품을 라이선스 받을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영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9] 의향서/양해각서 (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논의중인 프로젝트나 거래가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협상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이유로 최종 계약을 위한 합의까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초 평가/검토결과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 확인되고,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간의 의도 및 협상의 기본 조건, 원칙 등이 합의된 단계에서 이러한 상호 이해를 일단 정리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키 위한 서류로 계약서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한 교환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최종계약 체결 시까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도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와 의도하에 작성,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실무에서, 양해각서(Mem..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8] 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기술도입, 기술개발, 합작투자, 기업합병·매수, 건설, 장기구매, 용역 등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그 타당성 평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코자 할 때,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전에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특허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개적인 상태에서 보호받고 있으므로, 특약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 부과 없이 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공개하더라도 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아직 공표되지 않았거나, 일반에게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영업비밀(Know-How, Trade Secret)은 법률상 절대적인 일반보호 규정이 없고, 권리자의 비밀유지노력도가 그 보호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서면상의 특약 없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대상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및 침해..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2] 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 소송신탁으로 불법 +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 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는 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1]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공동발명,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사례 1. 머리말 대학기술을 license하여 산학공동협력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그 기술을 대기업 등 제3자에게 다시 license하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ublicense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문제는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만 서로 나누어 가질 조각도 커진다는 기본전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후속 연구개발과 sublicense는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이조각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sublicense는 원천기술보다 후속 연구개발성과를 본 후 원천기술에 그..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9]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 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8] 의료기기 Drug Elution Stent (DES) 관련 Exclusive License 분쟁 – 위수탁 생산, 판매행위와 assign 및 sub-license 금지조항 위반여부 미국 Cook Inc.과 Boston Scientific Corp.은 의료기기 stent 분야의 경쟁업체입니다. 양사는 1997년 stent에 항암제 paclitaxel을 코팅한 stent (paclitaxel-coated stent) 제품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Angiotech사는 paclitaxel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사 모두 exclusive license를 체결하여, 각자 Exclusive right 보유한 licensee입니다. 공존의 의미로 co-exclusive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 공유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분쟁대상 계약조항 Licensee Cook & Boston Scientific에 대한 GRANT 조항은 "use, manufactu..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7] 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 특허 licen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 계약에서는 개발기술, 개발계획서, 결과물 리스트, 기능명세서, 평가절차 및 기준, Open Source 관련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수행 및 비용의 지급, 개발인원, 보고와 평가, 지체상금 등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회사와 거래하는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국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표준하도급 계약서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원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와 첨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정의와 과업의 범위, 과업 및 계약의 변경, 과업대가의 결정과 지급, 대금감액 금지, 납기, 납품의 방법, 수령과 검사방안, 부당반품의 금지, 품질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기술자료 임치 및 제공여부,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1] 전환사채인수계약(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외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에 사채발행조건,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자금사용계획, 납입의 선행조건,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 사항과 기타 의무, 연대 보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 계약서는 이에 대한 샘플로써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전화사채인수계약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6] 기술실시허락 Grant of License 조항 비교 검토 1. 국문 계약서 –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서 샘플 계약기술의 실시허락 (1)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전용실시권")를 허여한다. (2)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의 재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3)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의 규정 “재실시”라 함은 “실시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시자”로부터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계약제품”을..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5] 라이선스 로열티 등 기술료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 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그 소득을 원천소득이라 합니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4] 기술도입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특허 로열티 등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원천소득이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3]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3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을 것이므로 표준화된 계약서 Draft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서 초안을 교환한 협상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양 당사자간 입장의 Gap을 분석하고, 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실행한 다음, 유리한 협상 결과를 계약서 내에 수정 반영하는 협의 단계가 필요함.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유의할 중요조항 1. Affiliate 조항 계약을 통해 Affiliate에 포함되어 동 계약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을 Affiliate로 인정하나 협상에 따라서는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2]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2 1. 특허권자와 Technical Issue 협상 특허권자가 Claim Chart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 주장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Claim 대상회사는 침해의 부당함을 기술적으로 주장하는 Technical Meeting을 함. 이 단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 개발, 특허무효 논리를 포함한 모든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함. Technical Meeting이 시작되면 협상은 보통 2달 간격으로, 빠르면 1달 간격으로 Meeting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특허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Meeting일정을 정해야 할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검토가 늦어지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을 자극하여 소송 제기를 유발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1 (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에 대한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회신을 미루는 ..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5]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외부 용역 계약을 맺을 경우에, 개발의 목적, 작업의 범위, 보증,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지적재산권 침해 제소에 대한 대응, 대금의 지급,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의 완성 여부는 대금 지급을 위한 선이행 의무이고, 하자 보수는 일의 완성과 납품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분쟁시의 해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영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 계약서 샘플 - 14] 기술라이선스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중소 벤처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제3자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기 위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첨부 샘플계약서와 같이 해당 기술을 특정하고, 라이선스의 종류와 제한 사항, 라이선스 비용, 경상로열티, upfront 비용, 기술 검증 방안, 책임 여부, 비밀유지, 기한, 라이선스 비용의 검증 방법, 기타 계약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영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3] 신약연구개발 License Agreement의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상당기간 지속된 License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본 License 계약서에 있는 termination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계약종료와 관련 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독립된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영문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거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2] 미국대학의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 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된 milestone 대신 option 조항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event 상황이나 개발성과를 본 다음 다시 계약내용을 협상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ption 계약도 결단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Stanford TLO에서 올린 option 조항 포함 특허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1] 중국회사와 기술지원 등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실무적 의미, 유의사항 등 tips이 메모로 첨부된 형식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5]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제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양한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 등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4]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증조항 및 실무적 대응방안 예문: 제11조 (기술보증면제)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포함하는 “실시자”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계약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예문: 제30조 [보증] "갑"은 "을"에게 갑의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만일, "갑"이 "을"제품을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 더보기
[계약관계파탄 – 5]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 더보기
[계약관계파탄 - 4]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계약관계파탄 – 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해제를 둘러싼 법률관계: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 5] 상표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종료 + 재고처리기간 경과 후 판매행위 적발 + 손해배상책임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1981 판결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후 재고상품 처리 문제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고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재고처리 기간, 처리방법, 검증 등 구체적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은 약정한 재고처리기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판매한 것에 대해 상표권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1.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에 규정된 재고소진기간에 전용사용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은 계약만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한 허가상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재고수량 파악을 위한 1차 재고조사는 상표사용권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