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문__글206건

  1. 2017.09.19 신약연구개발 관련 License Agreement의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2. 2017.09.18 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 : 미국 Endo Pharm Opana® ER 특허분쟁 판결
  3. 2017.09.18 신약연구개발 관련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4. 2017.09.12 미국대학의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 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5. 2017.09.12 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
  6. 2017.09.12 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
  7. 2017.09.11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8. 2017.09.11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9. 2017.09.11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10. 2017.09.11 중국회사와 기술지원 등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11. 2017.09.10 계약법 상식 FAQ
  12. 2017.09.08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13. 2017.09.08 공급자의 구매자 면책약정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14. 2017.09.08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15. 2017.09.08 비밀유지계약서 샘플 + 실무적 포인트 설명
  16. 2017.09.06 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 – 선의취득 인정여부는 물건소재국 법률 적용 + 우리나라 민법 적용 안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17. 2017.09.04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판결 보도자료
  18. 2017.08.28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전량수출용 OEM 생산 + 수출행위 중국상표권 침해 불인정 PRETUL 사건 판결
  19. 2017.08.28 상가 업종제한 + 독점권 보호 +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례 요지
  20. 2017.08.27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3
  21. 2017.08.26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2
  22. 2017.08.25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1
  23. 2017.08.24 중국법상 강제집행 절차
  24. 2017.08.23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 2
  25. 2017.08.22 한영호 중국변호사 소개
  26. 2017.08.22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 1
  27. 2017.08.21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3
  28. 2017.08.20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2
  29. 2017.08.19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1
  30. 2017.08.19 상가 업종제한 + 독점권 보호 +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례 요지

 

 

 

상당기간 지속된 License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License 계약서에 있는 termination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계약종료와 관련 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독립된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영문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거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Termination Agreement between Exelixis and Sanofi_2011_12.docx

 

 

 

작성일시 : 2017. 9.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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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licen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노란색 '250 특허와 녹색의 쟁점 특허 2건은 직접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청색으로 표시한 '357 출원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녹색표시특허들도 노란색 특허와 동일하게 license 대상특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미국법원 판결

 

CAFC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6 특허와 '122 특허는 license 대상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타 묵시적 license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icensor Endo licensee Actavis, Roxane generic 제품 발매에 대해 기존 등록특허에 관하여 체결한 license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등록한 '216 특허와 '122 특허에 기초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eneric 제품발매 회사로서는 불의타에 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CAFC 3인 합의재판부 중 1명의 소수의견 Dissent Opinion에서는 license 대상을 특허로 표현한 것과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고, 적어도 제품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특허도 라이선스 대상특허에 해당한다는 의견 설시가 흥미롭습니다. 공감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실무공부 삼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No Implied License 조항

 

CAFC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다음과 같이 묵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ndo does not grant to Actavis [or Roxane] . . . any license, right or immunity, whethe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other than as expressly granted herein.”

 

참고자료로 다른 계약서에서 표준형식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No Other Rights. No rights, other than those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granted to either Party hereunder, and no additional rights will be deemed granted to either Part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hereunder are reserved."

 

Licensee의 묵시적 라이선스 주장은 부제소조항(not to sue)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icense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은 곧 후속 등록 특허권에 대한 license 합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라나, CAFC 판결은 위와 같이 묵시적 허락을 배제하는 명시적 계약조항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묵시적 라이선스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Licensee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으로는 특허만을 라이선스 대상범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하여 제품기술을 라이선스 범위설정의 기준으로 함께 설정한다면 안정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이나 license 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고 독립된 특허출원도 아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 연속출원 등을 통해 등록되는 특허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분쟁사례와 판결입니다. CAFC 판결문을 소수의견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KASAN_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p

 

 

작성일시 : 2017. 9.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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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계약서가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첨부: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샘플

Exclusive License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 9.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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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된 milestone 대신 option 조항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event 상황이나 개발성과를 본 다음 다시 계약내용을 협상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ption 계약도 결단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Stanford TLO에서 올린 option 조항 포함 특허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대학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Patent Option Agreement Stanford.docx

 

 

 

작성일시 : 2017. 9.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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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pdf

 

 

작성일시 : 2017. 9.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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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pdf

 

 

작성일시 : 2017. 9.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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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llaboration Agreement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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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Promotion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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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가 한국회사에 국내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판매계약 Distributorship 영문 계약서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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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실무적 의미, 유의사항 등 tips이 메모로 첨부된 형식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Technology License 영문 계약서 샘플_실무적 포인트 코멘트 포함.doc

 

 

 

작성일시 : 2017. 9.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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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무심코 잘못 체결한 계약으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률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해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계약 상식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 만하지만 평소 소홀하지 쉬운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Q 3. 법인과의 계약시 본부장이나 연구소장이 서명해도 되는가?

A. 법인의 계약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 본부장이나 연구소장 또는 다른 임직원이 서명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명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거나 위임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 때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4.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A. 양해각서나 의향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협상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분명하게 배제하려면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5. 계약서에 간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A.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Q 6. 매매계약체결시 입회보증인의 책임은?

A. 아무 설명 없이 입회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증인’이라고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Q 7.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해도 되는가?

A.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오히려 타당합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나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부속계약으로 하고, 이를 변경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이나 부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9.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즉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그러나, 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3자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하여 당사자로 편입되게 해야 합니다.

 

Q 10. 실제 계약은 A B가 체결하되, 계약서의 명의만 A C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실제 이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B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경우이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A C사이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 B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이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B대신 C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때에는 A B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A B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B는 자신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 등을 내세워 실제 계약자가 B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안에 따라 A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Q 1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없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합의 해제하거나 아니면 귀책사유 없는 자가 귀책사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야 계약금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보다 손해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7.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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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미국 대기업이 갑에 해당하고 한국기업은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에서 미국기업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연구비용을 받은 한국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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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납품제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더불어 구매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100% 보증 및 면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방안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구매자 면책계약서 영문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매수자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 9.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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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을 앙수도하는 경우 특허청 등록원부에 권리이전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에 양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 제출용 계약서에는 핵심 사항만을 기재한 비교적 간략한 계약서를 중복해서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상표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폼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영문 상표 양도 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 9.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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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위탁이나 동업 등 전형적인 계약에서 금융거래, 인수합병, 연구개발협력 등 특수한 목적의 계약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계약의 협상 및 체결을 위하여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상호간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노하우, 경영상 비밀, 거래선 또는 기술적 비밀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통상 주거래에 앞서 이와 같은 비밀정보의 제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첫 단추격의 계약으로 특히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야 하는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계약조항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기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첨부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비밀유지계약서 샘플을 제시하고 간략하게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당연히 첨부된 비밀유지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중요한 주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검토가 완료된 비밀유지계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샘플

비밀유지계약서 샘플.docx

 

유제형 변호사

 

KASAN_비밀유지계약서 샘플 실무적 포인트 설명.pdf

 

 

 

작성일시 : 2017. 9.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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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조선 인조비 어보 반환청구사건 판결입니다. 소유권 취득 관련 적용법은 우리 민법이 아니라 물건 소재지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인이 해외 인터넷경매사이트 Liveauctioneers (https://www.liveauctioneers.com)에서 위 조선 어보를 낙찰 받았습니다. 국내 반입 후 확인결과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5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어보가 한국전쟁 즈음에 사라진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한편, 위 낙찰자의 물건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가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성립 및 선의취득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19조 제1동산 및 부동산에 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2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위 어보에 관한 경매경위를 보면, 미국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던 물건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버지지아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주법에서는 도난품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인 원고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하여 도난품의 경매낙찰자에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187 판결(어보반환청구).pdf

 

KASAN_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pdf

 

 

작성일시 : 2017. 9.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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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①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③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④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⑥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⑦ 원고들이 회사의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또는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또는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건 판결 보도자료.pdf

 

KASAN_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선고 2011가합10581 105398 105404

 

 

작성일시 : 2017. 9. 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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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OEM 제조 발주자는 Mexico 등록상표권자(TRUPER), 제품 생산수출회사(Ya Huan Lock Industry)는 중국 현지 제조업체인데, 동일한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한 중국 상표권자(Focker Security)가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세관에 수출품의 통관중지 + 중국법원에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경과 및 중국대법원 판결 요지

 

중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OEM 제조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5. 11. 26.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외국 상표권자의 주문을 받아 제조한 제품 전부를 상표권자에게 수출하는 OEM 제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중국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생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든 OEM 제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중국 변호사들이 정리한 영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the OEM was authorised to make the products by a foreign trademark owner with valid, prior trademark right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OEM had exercised a reasonable duty of care in verifying the IP rights of the foreign purchaser;

      the products made in China are intended solely for export and are not sold in China.

 

PRETUL 사건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올린 한영호 중국변호사의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국 판결문

중국 최고인민법원 PRETUL 판결문.docx

 

KASAN_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전량수출용 OEM 생산 수출행위 중국상표권 침해 불인정 PRETUL 사건 판결.p

 

 

작성일시 : 2017.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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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서의 상가 업종제한 - 계약자유 사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요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2. 일부 상가에만 업종 지정 또는 제한 + 나머지 상가는 업종 미지정 또는 제한 없음 지정된 상가의 업종제한 및 독점권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요지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요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06. 7. 4. 2006164, 165 결정 등 참조).”

 

4.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요지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28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2006164 결정 요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정이나 관련 계약조항은 효력 없음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만 구속 +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효력 없음 + 업종제한 조건을 공지하여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등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업종제한 유효

 

7. 상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업종제한 주장 및 독점권 보호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의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분양계약서의 이면계약이나 특약이 아니라 공식 계약조건인 업종제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

 

8. 경매 낙찰자의 경우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약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종제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상가 업종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 있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사안.

 

KASAN_상가 업종제한 독점권 보호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례 요지.pdf

 

 

작성일시 : 2017. 8.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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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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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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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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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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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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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8.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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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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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8.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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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8.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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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8.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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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서의 상가 업종제한 - 계약자유 사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요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2. 일부 상가에만 업종 지정 또는 제한 + 나머지 상가는 업종 미지정 또는 제한 없음 지정된 상가의 업종제한 및 독점권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요지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요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06. 7. 4. 2006164, 165 결정 등 참조).”

 

4.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요지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28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2006164 결정 요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정이나 관련 계약조항은 효력 없음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만 구속 +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효력 없음 + 업종제한 조건을 공지하여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등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업종제한 유효

 

7. 상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업종제한 주장 및 독점권 보호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의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분양계약서의 이면계약이나 특약이 아니라 공식 계약조건인 업종제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

 

8. 경매 낙찰자의 경우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약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종제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상가 업종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 있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사안.

 

KASAN_상가 업종제한 독점권 보호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례 요지.pdf

 

 

 

작성일시 : 2017. 8.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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