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agreements(고용계약서 내지 취업 동의서)는 개인Employee이 특정 분야 직업에 대해 회사Employer에 취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agreements를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 동의서는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위와 소속, 입사일, 동의 사유 등을 기록하게 되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의 영문 고용계약서(취업 동의서) Employment agreements 샘플을 첨부합니다

 

특히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 내지 첨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문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도 계약서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연봉, 단체보험, 퇴직금, 급여일, 직무 시간, 휴가, 직무 평가 등이 규정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의 서면 내용으로 확정한다는 Entire Agreement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ntire Agreement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perseding in all respects any and all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pertaining to the employment of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and shall be amended or modified only by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both of the parties hereto.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고용계약에서는 준거법과 법정관할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aws :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______. “로 규정하면서 준거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과 법적 분쟁 발생시의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합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임원의 고용 계약이나 외국 회사와의 고용 계약 내지 파견 근무 계약의 경우에는 첨부한 통상의 계약서가 이용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Template_for_an_Employment_Agreement.doc

 

 

작성일시 : 2017.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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