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__글123건

  1.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2.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83 판결
  3.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4.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0747 판결
  5.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결
  6. 2018.10.12 [국책과제분쟁]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련 분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7.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출연금 환수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 후속 법령을 근거로 할 수 ..
  8. 2018.10.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9. 2018.10.12 [국책과제쟁점]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실무적 난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10. 2018.10.11 [국책과제쟁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청구기한 +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
  11. 2018.10.11 [국책과제쟁점] 행정소송법의 직권 증거조사, 심리 및 판단의 범위 – 당사자 신청범위로 제한됨 처분권주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누68176 판결
  12. 2018.10.11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13.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14. 2018.10.11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
  15. 2018.10.11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
  16.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무 발생 여부 및 시점
  17.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18.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19.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규정위반, 모인출원, 모인특허 등의 법적 효과
  20. 2018.10.11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활용에 대한 지재권 소유와 기술료 관련 법령 내용
  21. 2018.09.20 [행정소송쟁점] 행정소송의 청구인 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22. 2018.09.20 [행정소송] 행정소송 관련 기본내용 정리
  23. 2018.09.19 [행정소송]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요건 충족여부 – 혼인기간 합산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24.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 대응방안의 실무적 포인트
  25.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으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 BUT 면책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
  26.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적발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
  27.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 중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해당여부 - 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구별: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28. 2018.08.29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는 상황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29. 2018.08.29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진행 중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의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30. 2018.07.30 [국가연구개발] 결과평가 – 미흡, 실패 판정 및 불성실수행 판정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 구별해야 함 + 똑같이 전액환수는 비례원칙..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각 해당 법령에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중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문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여 국가 R&D 관련 규정과 실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매뉴얼"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사업비 환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상황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신청관련 서류나 발표자료 등에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를 잘못 인용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협력하는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물을 회사에서 정식으로 기술이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연구개발결과물로 표현하여 마치 회사보유 기술처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법상 대학교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인데도 교수 개인의 승낙만 받고 산학협력단과는 정식 기술이전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보유 기술처럼 기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술이전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경과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회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이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재수준도 참여제한 3년과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로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연구결과, 보유기술내용 등을 활용하는 국책과제에서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소지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한 소명자료 준비 및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단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그림의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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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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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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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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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21 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없다"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2. 사전통지 의견청취 관련 사실인정과 판단

위와 같은 절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러한 판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연구주체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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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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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당사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 환수처분도 주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책임연구자 대학교수는 협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연구비 환수처분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행정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협약서에 기초하여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연구비 환수처분을 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연구비 환수처분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도 직접 자기 명의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대학은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있다.

(3) 연구자 대학교수는 연구비 환수처분에 의해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비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한국연구재단 명의로 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법적하자가 있음

앞서 소개한 1심 판결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한국연구재단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 제재처분을 각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은 이상 그것을 제재처분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을 일으키는 위임 또는 위탁으로 볼 수 없다.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제재처분 명의를 교육부 장관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로 할 수 있을 뿐이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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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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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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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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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전문기관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도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운영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적 성격은 경기도와 피고의 내부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요령 제38조는 구체적인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운영요령 제38조를 관련규정으로 거시하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도 지원금을 환수함을 명시하였는데, 앞서 본 운영요령 제28조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는 결국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행해진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의 표명임이 분명하고, 이를 달리 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환수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법령상 근거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운영요령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지원금을 환수조치에 착수하겠는 뜻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보의 효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가 자격의 유무 등을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련 분쟁 수원지방법원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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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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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회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나노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 200612월 과제수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91월경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승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6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 24조를 근거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다툼

. A회사 주장

요령의 부칙 1조에서 2009. 1.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전에 체결되어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적용할 없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장

2011 환수처분을 통보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고 동법 11조의 2 사건 요령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는 적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958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63 판결 등 참조)”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회사의 협약 상대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었고,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관리 규정 역시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본법에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2006년 말에 이미 종료된 이 사건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 2 및 이 사건 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잘못된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시와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질 있는데,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한 처분만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산업기술촉진법 부칙 2조는 동법 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위반행위 당시 법률에는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회수할 있다는 규정만 있을 ,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원 목적 이외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연구부정행위가 모두 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행위라도 경우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출연금 환수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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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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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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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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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3,600,000,000,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과제(이하 사건 과제’)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은 2013. 2. 15.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 1 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 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 7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20 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 없이 다툴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법원은 사건 과제에서는 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이 A회사에게 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처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처분을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실무적 난제 서울행정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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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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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기한 관련 법령규정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취소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이의신청과 관련된 실무상 혼란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의신청이 제소기한을 놓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정리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90일의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청구기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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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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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직권주의 및 그 한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사항 즉,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실무적 난제는 다투는 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첨부 판결에 따르면 1심 법원조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심리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2014. 1. 28.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처 2014. 3. 20. 최종 심의결과 통보가 있었는데, 1심 법원에서 최초 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이의신청 최종 심의결과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 정부지원기준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변경과 허위기재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출연금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의 회계연도 기준을 변경한 후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지원가능 범위로 맞춘 것만으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적법한 주총을 통해 정관변경 절차 등을 거처 회계기준을 맞춘 것이므로 그 배경을 짐작하여 허위기재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최근 2년 연속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5호증) . 수행기관 현황항목에는 한 해의 부채비율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자본 및 부채 액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로서는 지원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1쪽에 기재된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확인하거나 지원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도 결산 부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할 만한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0. 3.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7 1일부터 다음 해 6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의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0. 8. 23.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는 2010. 6. 30. 결산된 재무제표인 원고의 제16기 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원받은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행정소송법의 직권 증거조사, 심리 및 판단의 범위 – 당사자 신청범위로 제한됨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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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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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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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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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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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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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한 후( 4번째 단계 연구), 나아가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5번째 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과제의 진행 중 예상과 달리 기대하였던 항염증 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원고가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발효물의 항염증 효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연구단계를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관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는 입장입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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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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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기본 법리

 

 

- 구체적 판단

 

 

 

결론: 985백만원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 3년간 참여제한처분 취소

 

KASAN_[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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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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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관기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영리기업 참여기관에 대해 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를 요구하자, 참여기관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산단에서 실시계약을 위해 제시한 기술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술실시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과 영리기업 참여기관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영리기업 참여기관에게는 여전히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영리기업 참여기관의 기술료 납부의무는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산촉법과 시행령의 관계 규정, 협약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등 그 결과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협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의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이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의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기술실시계약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기술료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참여기관이 실시계약체결을 거절해도 여전히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반대 결론의 1심 판결이유와 반대편에 선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린 판단이므로 항소심 판결이 현행 법령, 하위 규정 및 협약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어떤 방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무 발생 여부 및 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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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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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 3개의 세부과제 중 제1세부과제의 주관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는 제2,3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쟁점: 주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2.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개정 경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 통합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면제 + 2008. 12. 31.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 모두 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기술료의 사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3. 대법원 판결요지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1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술개발에 관여한 제1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2, 3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의 귀속과 관계없이 이 사건 총괄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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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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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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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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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규정위반, 모인출원, 모인특허 등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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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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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에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최상위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법령이 있지만 그 기본구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책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관계와 그 기술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한 법령 규정도 비슷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단서 생략)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처리규정(훈령) 36(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11조의3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6. 처리규정(훈령) 38(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7. 처리규정(훈령) 39(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행정소송, 이의신청, 형사소송, 연구비유용, 공동관리, 기술료, 참여제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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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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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3.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KASAN_[행정소송쟁점] 행정소송의 청구인 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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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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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행정소송 관련 기본내용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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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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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분쟁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원고) - 1975년 혼인,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 1998년 재결합 혼인, 2017년 다시 이혼('2차 혼인기간)

(2)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 청구

(3)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각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4) 원고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5)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의 적용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해석문제

(6) 서울행정법원 판결: 혼인기간 합산 가능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KASAN_[행정소송]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요건 충족여부 – 혼인기간 합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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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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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추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386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출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에서도 외부로 인출된 연구비의 사용관련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과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책임은 그 금액과 비중에 따라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된 금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인출된 금원의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겠지만, 다른 금원을 연구비로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소위 일시적 유용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연구과제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소기업의 경우 개인돈을 사전에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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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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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부자 고발 등 어떤 계기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학연구실의 운영현실을 고려하면 연구비 공동관리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례가 빈번합니다.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면책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공부삼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에서는 과제에서 지급된 비용과 인건비 지급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된 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인원들에게 해당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지급받아 종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해주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과제에 투입된 각 연구인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관리 한 돈은 결과적으로 연구인원에게 모두 지급되어 원고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향후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다음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은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단지 편의상 공동관리한 경우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 해당함에도 그 책임을 면제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으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 BUT 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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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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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 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적발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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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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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공동관리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 · 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 사건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연구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 중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해당여부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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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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