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모두 변제를 받을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채권과 같이 경감되어 일부 변제만이 허용되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와 거래를 유지할 채권자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179).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형평과 사회정책적 이유로 인정되는 청구권 등입니다.

 

자금차입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179 2) 이와 관련된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179 1 5), 원천징수할 조세(9), 채무자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14), 법원 허가에 의한 신규자금의 차입(5, 12),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8),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82) 등이 대표적인 공익채권입니다.

 

신규차입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61 3), 다른 공익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180 7). 또한 법원은 관리인의 이행청구시에 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 보나, 회생절차개시 발생한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있고(180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으나(2),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에 대하여도 중지 취소는 가능합니다(3).

 

공익담보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된 공익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익담보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180 7 단서).

 

회생절차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47). 조세등 청구권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실권되지 않습니다(251). 관리인 또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자(223 4) 목록의 작성과 제출을 있습니다. 목록의 제출은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32 1), 신고의제(151) 등의 효과가 있으나, 목록제출과 채권신고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목록에 우선합니다. 목록의 변경 또는 정정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147 4).

 

회생채권자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148150). 권리자는 채무자나 관리인이 아닌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없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실권이 되나(251), 주주지분권은 목록기재와 신고가 없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나 회생절차에 참가할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254).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목록제출기간 말일부터 1 이상 1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50 1 2).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조사기간을 두고 관리인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161),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합니다( 162). 벌금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251 단서), 조세 청구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152 3).

 

추후보완신고는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있고(152 1), 신고기간이 경과 후에 회생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153),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이 있은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부인된 날부터 1 이내에 신고를 추후보완할 있습니다(109 2). 다만, 부인된 경우 이외에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상 추후보완할 없습니다(152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있습니다(154 1). 다만 신고명의변경도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민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것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을 작성합니다(158). 회생채권자표 등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168, 248, 292, 255), 회생채권자 등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채권의 원인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있으며(173),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92 2, 248, 255 2).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신고절차, 회생채권자표.pdf

 

 

작성일시 : 2017. 9.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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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118). 물적담보가 없는 채권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대상이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21887 판결),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골프장입회비 반환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121 1), 개시후 선의의 어음인수지급인의 채권(123), 차임 주장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권(124 2), 상호계산 종료의 잔액청구권(125) 등은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217 1 2) 일반 회생채권(3)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조세등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회생채권에 포함되고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 156). 조세등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이고 이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인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조세는 공익채권입니다(179 1 9).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40), 중지명령 시에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며( 44 1 5), 권리변경 시에도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140 2 3). 징수우선권이 있는 조세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허용되며 우선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131 단서). 또한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이 배제되고( 217 2), 관계인집회에서 징수우선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권에 속하고 징수우선권이 있는 것은 결의에서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고( 236 2) 의결권도 행사할 없으며( 191 2), 징수우선권이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100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다만, 과징금은 면책대상)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감면 등을 없습니다( 140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다수 채무자의 경우에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고( 126 1), 다른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을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6 2).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있습니다(126 3).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와 변제가 금지되어 있고( 131),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133). 다만,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에는 변제를 있습니다(132 1, 2).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합니다( 141). 채권액 중에 담보목적물 가액 한도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회생채권자가 됩니다(141 4).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피담보채무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더라고 회생계획에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면 해당 담보권은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합니다( 251).

 

우선특권은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소유권유보보 매매와 어음담보대출의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주주 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회사 조직에 관계된 업무는 가능하나, 자본, 출자액의 감소, 증가, 주식 교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해산, 배당 등은 회생절차 외에서 행위를 없고, 회생절차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146 3).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150 1). 다만, 권리순위는 최후순위이고( 217 1 5)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54).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있습니다( 221).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pdf

 

 

작성일시 : 2017. 9.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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