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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P사는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A사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P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 더보기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및 하도급법 조항 P사는 1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관련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성능유보금 특약조항 내용 구매계약특별약관 제1조(대금의 지급) (가)설비비 성능유보금 : 기기대금의 15% 기기대금의 15%는 “매수인”의 각 확인서(MC : Mechanical Completion, SC : Substantial Completion, FC : Final Completion) 발급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사례 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총 11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 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총 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한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위..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7]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제23조 제1항 제4호)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4. 2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