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594).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579 1).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 채무자가 589조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신청일 5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있습니다(595).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96 1).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596 2).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580 2).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580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있으나(598 1),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98 3).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14 이내(13 2),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3, 민사소송법 444 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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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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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 또는 기구는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의견 제시, 선임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도 평가,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 집회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17).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3 이상 15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격이 있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6).

 

(2)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리를 이전 받고( 89),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는 독립된 3자로 공적 수탁자이고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직 등에 대한 활동은 제한되어,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등의 행위와 정관 변경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5). 또한 재산의 처분, 양수,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1).

 

관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데,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있고( 74 2),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74).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고, 규정 등의 위반 등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할 있습니다( 83).

 

(3)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또는 법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 1).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있고( 21), 법원은 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2).

 

(4)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 또는 다수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87 1),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대차대의 작성 등의 사항( 90 내지 92)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87 3).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있습니다( 239조의7).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pdf

 

 

작성일시 : 2017. 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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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 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채권자, 채무자, 주주 이외의 3자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소송당당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의 경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 58 1, 2).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 58 3). 금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 2년이 되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8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습니다( 59). 또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송도 중단됩니다( 113 1).

 

때에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없으나, 관리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4).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5).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등기 가등기도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6). 회생절차개시 이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으나,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있습니다( 67). 여기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선악의는 회생절차개시의 공고를 기준으로 이전은 알지 못한 것으로, 이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8).

 

또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119).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 240) 도과한 경우에는 이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119 1).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관리인이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9 2). 때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1).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없습니다( 122).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업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에 개시결정정본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58 2항에 의해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실효됩니다( 256 1). 위와 같은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고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292 2).

 

정회목 호사

 

KASAN_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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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파산, 회생) 일반 민사법의 원리와는 다르게 개별적 권리행사 상계를 제한하고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주어 채무자를 보호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있는 기틀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중에서 회생절차를 개관하고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의 개관

 

회생절차 개시신청 à 회생절차 개시결정 à 채권조사 확정 à 조사보고서 제출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청산형 회생진행) 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제출 à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à 회생절차 종결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우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은 관리인의 명의로 수계되고, 채무자는 재산 관련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된 다른 법적 절차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소송 절차가 중지되고,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취소 또는 계속 진행을 명령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변제 등이 금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도 금지되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

 

먼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회생절차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하고, 신고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계획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권리변경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다른 절차가 실효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의 법적절차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체납처분은 제외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개관과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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