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592 1).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592 3, 4).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1).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이상 진행할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5).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593 5, 45 5).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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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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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Genband v. Metaswitch (No.2017-1148; Fed Cir. July 10,2017)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금지명령 요건중,  irreparable harm관련 인과관계(Causal Nexus) 기준에 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재해석하였다.

 

특허권자인 Genban사는 후발 경쟁업체인 Metaswitch사의 통신관련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심원들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정을 받은 후, 법원에 영구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1심법원은 원고가 침해행위에 따른 irreparable harm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하 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재심을 명령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 (2006))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일반 금지명령에서 같이 아래 4대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1) 특허권자가 치유불가한 피해를 입었는가? (irreparable harm),

(2) 금전적 손해배상으로는 피해보상이 충분치 않은가?

(3) 특허권자와 침해자간 이해 형평성

(4)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

 

Irreparable harm 존재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특히, 여러 기능과 부품으로 구성된 복합제품의 경우, 특허 받은 기능과 소비자의 구매 동기간에 인과관계(causal nexus)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이때 인과관계는 해당 기능이 구매의 유일한 동기 (the exclusive driver for demand)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동기중 하나(one of several features for consumer demand) 이면 충족된다고 판시하면서, 1심법원은exclusive driver for demand기준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했으므로 파기 환송하고 재심을 명령하였다. , 침해된 특허 기능이 없었다면 구매 선호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irreparable harm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상 해석이다.   

 

한편,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제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과, 제소시 임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 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명령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제소시기/가처분 신청하지 않은 사유 등은 irreparable harm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별첨: 판례원문 참조

Genband US LLC v. Metaswitch Networks Corp., No. 2017-1148 (Fed.

금지명령 인과관계기준 판례.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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