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금감액

[도급계약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사례 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총 11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