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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더보기
[투자손실분쟁] 투자대상 회사 도산과 펀드 투자자의 자산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 의미 + 투자자의 손해범위 및 발생시기: 대법원 2018. 9..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더보기
[소송실무] 파산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323조 제1항).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83조 제9항).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 더보기
[소송실무] 개인 회생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제32조 제3호).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 더보기
[소송실무] 회사 회생절차 – 민사소송절차 등에 영향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단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