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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영문계약서 샘플 – 45] 영문 상표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서 샘플 양식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Sample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상표 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독점적exclusive/비독점적non-excluseve 사용권Lisence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exclusive/non-excluseve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Registration No.)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8]판매계약에 부가되는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중국) 기업과 관련하여 물품ž제품 총판ž판매 계약에 부가되는 상표 사용ž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총판 계약 등에 부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