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해금지가처분 – 5]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및 사례연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침해금지가처분 – 4]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및 사례연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침해금지가처분 – 3]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및 사례연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침해금지가처분 – 2]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및 사례연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침해금지가처분 – 1]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및 사례연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부제소합의 여부 + 등록상표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불인정: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1520 판결 1. 사실관계 일본 마루후지사는 1953년경 설립된 회사로 그 당시부터 일본에서 제품에 “Marufuji” 상표 사용함. 원고 한국회사에서 2006년 동일 유사한 상표출원, 2007년 등록. 등록상표 침해금지청구 소송 제기함. 2. 부제소 합의 여부 등록 상표권자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한 후 그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답변서를 보냄. 답변서에는 ‘”피고에게는 별도의 소송 의지가 없다. 피고의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가 현재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제품의 수거 및 폐기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의 본 건 관련 회신 각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됨.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더보기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2014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5. 20.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식판 분리가이드에 대한 디지안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식판세척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이를 모방한 피고세척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그 조성물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조성물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품에 관한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모방행위가 있는지 본다.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의미하고, ‘상품의 형태’의 일부분인 경우에도 그것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 더보기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한 전과 + 다시 적발 사례: 징역 1년 및 1천만원 벌금형 선고 -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누구든지 원산지 표리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적발된 사례. 동종전과, 상당한 판매규모 및 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선고 형량이 엄중하다는 점 유의!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더보기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인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SBS의 제작·방송 영상물(‘짝’)과 피고 CJ E&M의 후속 방송프로그램인 SNL 코리아의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으로써 ① 원고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② 주지된 원고의 상품표지 등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거나 원고의 상품표지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며, ③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입력에 무단 편승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 SBS의 영상물은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영상물 2와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음 3. 판결이유 - 리얼리.. 더보기 결합상표 분리관찰 불인정 등록무효 사건 :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 1. 대상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2.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더보기 핸드백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3256 판결 1. 등록디자인 2. 판결요지 “디자인등록권자 원고는 플레이노모어(PLAYNOMORE) 브랜드의 상징인 ‘왕눈이’를 가방 전면부에 배치한 선행디자인 3과 같은 핸드백을 이미 2014. 7.경 이전에 출시하였고, 이후 최소한 2014. 9. 7. 이전에 선행디자인 4와 같은 도안의 가방 전면부 장식을 지닌 핸드백을 출시하겠다는 취지의 티저(Teaser)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디자인 4는 단순한 티저 이미지일뿐 ‘물품성’ 결여로 인해 선행 디자인으로서의 적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또, 선행디자인 4에는 도안의 모양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선행디자인 4의 도안을 선행디자인 3의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부착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선행디자..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4] : 특허 및 기술 도입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자문/작상/신속/저비용]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는 기술정보제공자가 기술정보수취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나 산업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비독점적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술 도입 계약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그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 관련 부가 기술 정보, 그 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유보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술정보제공자는 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