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제조물책임법]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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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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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최근까지 포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구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분쟁의 해결점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독성물질, 특히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운 법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손상이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부터 장래 발생할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질병 위험성 증가와 위자료 등 아직 법리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무수한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판결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판결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금 오래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해당 판결의 쟁점 한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여 드립니다.

 

- 직접적인 침해(질병발생)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부정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음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음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님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음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않음

 

독성물질의 노출로부터 질병의 발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인과관계의 입증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마지막 쟁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는 단지 2심의 판단을 긍정하였을 뿐인 것으로 라돈의 노출 빈도, 노출 방법 등의 사살관계와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달라질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과에서도 알 수 있듯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소송 역시 다른 환경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물질과 독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물질의 농도 및 노출방법과 독성의 연관성은 자연과학적 한계라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모호한 인과관계라는 난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발생된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의 향상된 보건의식과는 쉽사리 감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독성물질과 손해라는 이슈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결이 나오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다38417_판결문.pdf

KASAN_독성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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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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