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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자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불법행위와 입점업체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니저가 고객과 사이에서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결이유: 백화점 입점업체 패션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부정 가) 샵매니저는 입점업체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제품을 회사에서 시행하는 판매방법과 영업방침 등에 따라 판매하고, 매일 영업 종료 후 즉시 회사에 당일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에서 제품 거래의 규모, 품목 구분, 가격조건 등 영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매일의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패션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샵매니저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조건이 패션업계의 샵매니저와 유사한 형태라면 업종이 무엇이든 또 명칭이 무엇이든 그 법적 지위는 유사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백화점 의류매장 샵매니저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는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원고들(샵매니저)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는 피..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사안의 개요 백화점 입점 업체의 매장관리자들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에서 회사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그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매장관리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의 행사기간이나 할인율을 따라야 했고, 임의로 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 내 상품진열방식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매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전략회의나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전산망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매장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쟁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회사에 대하누 퇴직금 청구소송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결론: 샵매니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패션업계에서는 백화점 등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자주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통상 패션회사는 샵매니저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총괄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내 입점 매장의 샵매니저는 그 백화점의 명찰을 달고 또 백화점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소지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재하면 그 영수증에 백화점 명칭이 기재되는 등 외형상 백화점 직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샵매니저는 백화점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여 또는 수수료도 백화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패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사안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