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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샘플 - 42] Buyer Supplier 면책 계약서 샘플 - INDEMNIT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7]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4]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 Trademark Assign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9] 투자 계약서 – Invest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더보기
업무 제휴 계약서 양식 - 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Sample 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