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면책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가 본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클레임 내용의 통지를 넘어서서, 보조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적인 비용의 부장, 관련 법적 합의 체결 의무의 범위와 같은 면책 의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유발 시킨 하자, 배송상의 하자, 확대 손해금에 대한 불인정과 같은 면책 불인정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작성하여야 이후 법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린 면책 계약서 작성시에는 클레임의 기본 내용과 제품의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지식재산권 분쟁 면책규정, 면책 사항 및 면책 불인정 사항의 내용,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성질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INDEMNITY 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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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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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의 내용, 양도하는 관련 기술의 범위, 국내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또는 파일, 기타 자료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각종 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내용,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요청 의무 내용, 관련 자료 및 파일 수령의 일자 등에 관한 대상 인도 의무 내용 역시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지급 절차, 인센티브 지급 방법 규정을 통해 양수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의무, 관련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 금지 의무, 불가항력 면책 사유에 관한 규정의 검토하여 적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적 규정, 양도 범위 규정, 통지 및 동의 의무, 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정, 양도 금지 의무, 비밀 유지 규정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영업의 형태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영업 양도 국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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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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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겠다는 확인 내지 선언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 표시, 첨부 서류 기재, 보상금 규정, 각종 확인 내지 선언 규정,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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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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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투자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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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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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정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의 경우 업무의 내용, 가맹점, 고객, 수수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의무 규정은 본 업무 제휴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의무 이행의 내용, 비용의 지급, 유지 보수 등 제반 지원 사항 의무,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의무 위반시에 따른 법적 제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지 보수 내지 관리 규정에 있어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보수 의무의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유지 보수 의무 위반시 제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의무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위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규정을 둔 경우, 계약 만료일 부근에서 계약서 상의 갱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규정은 약정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규정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업무 제휴의 내용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 상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 계약 기간, 계약 해시 사유, 손해배상 규정, 비밀 유지 의무 규정 등을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제휴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10.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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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의 품질 보증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고객 기업은 제품을 중국의 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한 제품 공급 계약서 자문에 부가하여 품질 보증 계약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제품 공급 계약에는 품질 보증 계약이 부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법 내지 관례의 특성상 품질 보증의 수준을 매우 높게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계약서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드린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개 및 사용되는 품질 보증 계약서 입니다. 첨부 계약서에 법률상 유의점 및 계약 체결시의 점검 사항에 대한 당소의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유리한 품질 보증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첨부 :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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