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당사자: 가맹본부 피자헛(Pizza Hut), 피고 vs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원고

(2) 가맹본부는 매월 각 가맹점에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④ 콜센터 비용, ⑤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

(3) 가맹점주,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대금 납부하였음

(4) 인정사실 - ① 피고가 대금청구서를 통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08. 8. 29. 가맹점사업자에게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실, ③ 피고가 2005, 2007, 2012내부전산망에 어드민피 요율 책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지하였고, 가맹희망자들에게 배부한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그에 관하여 기재한 사실, ④ 피고가 2012. 4. 19. 개최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의회와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됨.

(5) 쟁점: 어드민피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묵시적 체결된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묵시적 계약성립 불인정

() 정보공개서에는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 피고가 작성한 대금청구서에 어드민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 제공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그와 같은 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대금 항목들 중 하나로 ‘SCM Adm'이라고 기재된 어드민피가 정보공개서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던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어드민피를 수십 개에 이르는 기타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각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서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관련 규정 및 기재내용의 계약성립 여부 판단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정의하면서(2조 제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6조의2).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6조의3, 6조의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제공일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7).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조 제1).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각 제11조 제1,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1항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신규등록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등과 함께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4.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묵시적 계약성립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30765 판결 등 참조).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므로, 가맹본부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11조 제1, 2),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3조 제1, 35조 제1).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ASAN_[프랜차이즈계약분쟁]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 –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계약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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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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