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__글176건

  1. 2017.11.10 [국문계약서 샘플 - 24] 기술자문계약(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 2017.11.10 [국문계약서 샘플 – 22]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3. 2017.11.10 [국문계약서 샘플 - 21]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및 리셀러 계약 (국문)자문/작성/신속/저비용]
  4. 2017.11.10 [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
  5. 2017.11.10 [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
  6.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6]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공동연구개발 협력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5] Option-Agreement-Copyright_License 저작권라이센스 옵션계약 [자문/작성/신속/ㅓ비용]
  8.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4] LICENSE AGREEMENT 기술라이센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9.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3] Exclusive License Agreement 독점라이센스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0.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2] DISTRIBUTION AGREEMENT 팜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1] crestor licese agreement 신약 라이센스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30] Option-Agreement 옵션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28] DISTRIBUTION AGREEMENT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27] Co-Promotion Agreement 공동프로모션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26] Collaboration Agreement 제휴, 협력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
  16. 2017.11.09 [영문계약서샘플 - 25] OPTION AGREEMENT 옵션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7.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8]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 불법사용 리스크 관리 포인트
  18.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7] 오픈소스 Ghostscript 개발사 Artifex에서 한컴 상대로 계약위반 및 저작권 침해 주장 미국소송 2017. 4. 25. 판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집행력 있는 계약
  19.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6]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및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스 코드 사용시 유의해야 할 점
  20.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1.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4]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소유 관계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
  22.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23.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24.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하자와 보수지급 및 해제와의 관계
  25.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표준하도급 계약서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6.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1] 전환사채인수계약(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7. 2017.11.06 현대홈쇼핑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심의 외 허위·과장 광고혐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205 판결
  28. 2017.11.02 [상가임대차계약분쟁] 5년 경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판결
  29.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5]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30.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4]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통해 개발할 기술의 특정, 자문의 내용, 자문의 방법, 자문비용의 지급, 개발 기술의 권리 귀속, 비밀보장 등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첨부 : 기술자문계약(국문) 기술자문계약서(국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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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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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샘플

 

스톡옵션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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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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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지역을 제한한 판매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제공 소프트웨어의 특정, 라이선스 제공형태, 로열티, 기술지원 사항, 판매권의 제한 사항, 배송방법, 장부 기재 보고, 판매분 감사, 책임의 제한, 비밀유지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소프트웨어 기술이전및리셀러계약서(국문)_sampl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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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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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

 

중국 계약법상 불안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순서가 있을 때 선이행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선이행 순위에 있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선 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이행의무자의 불안한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이행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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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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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 계약법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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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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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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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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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greement-Copyright_License

 

Option-Agreement-Copyright_Licens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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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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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GREEMENT IRONWOOD ASTELLAS

 

LICENSE AGREEMENT IRONWOOD ASTELLA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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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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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License Agreement

 

Exclusive License Agree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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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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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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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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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or licese agreement

 

crestor licese agree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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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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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greement

 

Option-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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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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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GREEMENT

 

DISTRIBUTION AGREEMENT-수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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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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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mo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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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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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Between Amylin and Eli Lilly.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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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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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tnlcontracts.com/ 영문계약서 2019.08.09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댓글달기]

    모르는게 한두개가아니네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하겠어요
    잘보고갑니다

  2. Favicon of http://itnlcontracts.com/ 영문계약서 2019.08.23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댓글달기]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많은도움돼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OPTION AGREEMENT

 

4-7 Patent Option Agreement Stanford (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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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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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사례

 

최근 EDA (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던 국내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번 단속회사 시놉시스사(Synopsys)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므로 계속 적발될 우려도 높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세계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Automatic Place& Route를 수행하는 IC 컴파일러 등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224200만달러였고, 한국 시장 매출액 비중은 약 10% 수준입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외에 수치해석 및 신호처리 등의 공학용 시뮬레이션, 행렬계산, 그래픽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조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Matlab도 그 개발사인 매스웍스사(Mathworks)가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옵션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Matlab의 경우도 Matlab 메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math and optimiz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st & measurement, computational finance, computational biology, code generation, application deployment, database access and reporting 등의 고가의 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반도체 설계용 EDA 소프트웨어와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고가여서 한 번 불법 단속에 걸리면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규 사용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스 기간

 

통상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1년 단위 계약), term-based(계약 기간 설정), perpetual(영구)로 나뉘고 있으나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갱신하거나 영구 조건으로 구매하며 별도의 유지보수(maintenance) 계약을 통해서 최신 SW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라이선스 옵션

 

개인용(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부가 옵션으로 활성화 조건(activation type)으로 기명 사용자 방식(standalone named user) 또는 지정 컴퓨터 방식(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그룹용(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사용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개인용(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위 개인용(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활성화 조건(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우에 지정 네트워크 사용자(network named user) 방식에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기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동시 사용자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concurrent, site license)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매니저(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활성화 조건(activation type)

 

기명 사용자 방식(standalone named user)에서는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 기간 안에서 일정 횟수(: 2, 4)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 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기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지명 컴퓨터(designated computer) 방식은 SW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기간 이내에 일정 횟수(: 4)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라이선스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 불법사용의 예와 리스크 관리

 

수치해석 등 시뮬레이션, 반도체 설계 등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나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IC 컴파일러 등의 EDA 소프트웨어 1-2 copy를 구입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W 공급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각 SW 공급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거나 해당 컴퓨터에 라이선스키를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SW 공급사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라이선스 구매한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불법사용 리스크 관리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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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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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ex는 한컴이 GNU GPL을 위반하여 Ghostscript에 대한 Artifex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Artifex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 12. 5. 제기하였습니다.

 

Ghostscript는 소프트웨어로써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인터프리터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포스트스크립트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PDF 포맷 등의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Ghostscript의 라이선스는 AFPL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GPL에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FPL의 제한을 받습니다. AFPL에 의하면 먼저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무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스트스크립트를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임의로 고스트스크립트의 파일들을 함께 배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컴은 2013년경부터 Artifex의 오픈소스 기반 Ghostscript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하여 한컴오피스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시켰습니다.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에 따라 한컴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개발사인 Artifex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중 라이선스의 경우에 상용 라이선스로 이용이 가능하여 라이선스 대가를 지불하면 결과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한컴은 Artifex의 요청이 있었던 2016. 8.경부터 자사 제품에 Ghostscript의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한컴은 계약서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실제 계약이 아니었으므로, 본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7. 4. 25. GNU GPL Ghostscript 사용자가 상용 라이센스를 얻지 못하면 Ghostscript 사용자가 그 조항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rtifex는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하나 상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한 것이 GNU GPL에 따라 라이선스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판단되겠지만, 본 결정으로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법적 계약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판결례를 확보하게 되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타사, 또는 다른 개발자들이 GPL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적법하게 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프소스로 라이선스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개발자들은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은 숙지하여 GPL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청구, 제소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오픈소스 Ghostscript 개발사 Artifex에서 한컴 상대로 계약위반 및 저작권 침해 주장 미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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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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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만 사용된 경우에서부터 대부분이 오픈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또한 전통적 의미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등 영역의 프로젝트에서도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많은 IT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나또는 최근 모바일 앱 시장에 진입한 신규 개발인력의 경우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스스로 라이선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및 내용을 개괄해 본 뒤 개발자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현재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오픈소스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만 해도 70개 정도나 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MIT License, Apache License, BSD 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 Eclipse Public License, GPL V2 그리고 LGPL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중 다시 사용빈도가 높은 MIT, Apache, GPL V2 LGPL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  MIT License

 

이 라이선스는 MIT에서 학생들의 개발 프로젝트 배포를 위해 만든 라이선스입니다사용상 제약이 거의 없는 느슨한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배포시 MIT License의 사본만 첨부하면 원 코드를 마음대로 개작변경할 수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재배포시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현재 MIT License jQuery, Ruby on Rails  X Window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Apache License


이는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아파치 서버 코드의 배포를 위해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역시 재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하면 마음대로 개작변경상업적 용도로 사용 등이 가능하며소스코드 공개 의무 또한 없습니다. MIT License와 구별되는 점이라면해당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그 특허에 대한 명시적인 (무료라이선싱 수단을 Apache License 3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이 라이선스는 Apache, SVN, NuGet, Android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GPL V2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Open Software Foundation (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서공익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제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PL V2 1991년에 발표된 GPL의 두 번째 버전으로 카피레프트 진영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라이선스이며현재 Linux 커널, Git, WordPress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마음대로 변경개작할 자유는 있지만 이러한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을 재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며재배포 또한 GPL V2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너리도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  LGPL


LGPL (Lesser GPL) GPL을 기반으로 GPL의 강력한 제약을 조금 완화해 준 라이선스라 할 수 있습니다. GPL MIT License의 절충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애초에 라이브러리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라이선스이며현재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배포에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마음대로 변경개작할 자유가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GPL과 같습니다그러나 LGPL로 배포된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링크하는 경우에는 링크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동적링크를 사용하는 경우(DLL)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정적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배포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재컴파일 할 수 있도록링크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파일을 제공하면 됩니다

 

2. 개발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최근 우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 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국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그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된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패소한 기업은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계속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비영리단체이며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원래 무료로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다른 침해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되기는 합니다만그래도 소송수행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에 소요되는 수억원의 비용은 중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시 전면적인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GPL V2와 같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경우에는결국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발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코드가 어떠한 라이선스로 배포된 것인지그리고 그 라이선스의 제약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한 뒤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오픈소스가 포함되는데이 경우 서로 다른 라이선스가 중복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compatibility 확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때 오픈소스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라면 개발자 출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특정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코드의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OLIS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OLIS 사이트는 많은 양의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KASAN_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및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스 코드 사용시 유의해야 할 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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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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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분쟁사항 및 쟁점 

 

원고 개발회사와 피고 삼성 SDS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 개량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을 개발한 후 피고에게 개량 프로그램(2차적저작물)을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삼성 SDS는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을 다시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 판매한 프로그램, 문제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 원 개발사가 삼성 SDS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타사에 판매한 프로그램(C)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판매대상 프로그램 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C 프로그램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 프로그램을 개작한 B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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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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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개발사에서 발주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꼭 경쟁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매처에다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프로그램 저작권자

 

위와 같은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초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발주회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개발회사는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 저작권법 규정

 

2 (정의) 31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2013카합2387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의 해제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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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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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통상 발주자와 개발자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고 발주자의 업무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부대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대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물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판시한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제작물이라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급인인 개발자의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것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계약입니다(민법 664).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의 주문사양에 따라 하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 개발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하고 완성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때에 일의 완성 자체가 아니라 인도가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의무는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청구할 있으며 보수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자는 일의 미완성과는 구별되고, 일이 완성되고 인도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대개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분쟁은 일의 완성 여부와 하자 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때에 수급인인 개발자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만 보수의 지급이 인용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부 여부는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요건으로 도급인인 발주에게 주장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인 개발자가 보수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일이 완성되었자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양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일지 형태로 계속 기재하고 주요 사양의 완성 여부는 도급인에게 확인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인인 발주자는 보수지급 전에 일의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보수지급 후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 또는 별도 서면으로 미리 요구사양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급인이 인도한 프로그램에 요구사양에 기재된 기능이 없어 일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미흡하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입증할 있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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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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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있는데, 수급인이 지정된 채무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외형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 내용, 조건, 시스템 사양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의 미완성인 때에는 수급인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2)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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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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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도급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65). 이와 같이 보수지급의무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 도급인은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대금지급 의무는 진다고 해석됩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급인이 청구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손해액 범위에 상당한 금액만의 지급을 거절할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12798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가동이 원할하지 못하여 해당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도급인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버그, 작은 하자를 이유로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도급 목적물, 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668). 이 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임에도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보완 또는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어 도급인이 필요한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수급인이 명백히 그 하자의 보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제를 주장하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MS 윈도우, 오피스 등의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만을 획득하는 일종의 매매계약이므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라이선스를 반환한 것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통상 그 결과물인 소스코드, 실행파일, 사용설명서 등을 USB저장장치 등의 유형적 매체에 담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원물을 반환하고 도급인이 설치한 결과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당시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완성된 경우임에도 임의로 수정, 보완 제의나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의 사정변경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개발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수급인의 손해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또는 완성도에 따른 기성고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도급인의 비용지급 거부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에 위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도급인과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하자와 보수지급 및 해제와의 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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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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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와 첨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정의와 과업의 범위, 과업 계약의 변경, 과업대가의 결정과 지급, 대금감액 금지, 납기, 납품의 방법, 수령과 검사방안, 부당반품의 금지, 품질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기술자료 임치 제공여부, 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용SW공급및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sample.hwp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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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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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외부 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에 사채발행조건,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자금사용계획, 납입의 선행조건,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 사항과 기타 의무, 연대 보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 계약서는 이에 대한 샘플로써 업무상 참고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전화사채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서(국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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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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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사 링크: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 1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ASAN_현대홈쇼핑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심의 외 허위·과장 광고혐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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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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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하급심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갱신청구권이 5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도 5년까지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2. 판결요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하이 사건 보호규정이라 함)에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한 점,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점,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7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판결 .pdf

KASAN_5년 경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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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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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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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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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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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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